각급학교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

- 초등학교 편 -

2016년 9월

CONTENTS
		I. 활용안내 II. 초등학교 개인정보 서식 가이드 1. 학생 관련 서식 2. 보호자 관련 서식 3. 학교운영 관련 서식 4. 학교가 수집주체가 아닌 서식 III. 표준개인정보파일 등록 목록(안) IV. 부록 1. 질의 및 응답 2.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1 4 5 56 65 81 84 89 90 95

Ⅰ. 활용 안내

개인정보 수집서식 개선안 – 초등학교 편

각급 학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교 업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단, 일반적 사항이 아닌 경우 개별학교 환경에 맞게 조사 서식의 항목을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동의서의 내용도 같이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 개인정보 수집 표준서식(안)

구분	표준서식(안)	페이지
1. 학생 관련 서식	1. 환경조사서	5
	2. 결석신고서	8
	3. 취학전 예방접종 및 건강정보 조사서	11
	4. 돌봄교실 참가 신청서	16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19
	6. 학교폭력확인서 (피·가해학생용, 목격자용)	22
	7.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 동의서	26
	8. 졸업앨범신청서	29
	9. 학교 홈페이지 사진(영상)정보 사용 동의서	32
	10.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35
	11. 동아리 가입신청서	38
	12. 도서관이용 신청서	41
	13. 우유급식신청서	44
	14.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	47
	15. 동계방학 영어 캠프 참가 신청서	50
	16.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53
2. 보호자 관련 서식	1. 보호자 상담신청서	56
	2.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참가 신청서	59
	3.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활동 신청서	62
3. 학교운영 관련 서식	1. 지원서(응시원서)	65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68
	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71
	4. 학교시설 사용 신청서	75
	5. 학교발전기금기탁서	78
4. 학교가 수집 주체가 아닌 서식	1. 청소년 단체 가입신청서	81

Ⅱ. 초등학교 개인정보 서식   가이드

1. 학생 관련 서식

2. 보호자 관련 서식

3. 학교운영 관련 서식

4. 학교가 수집 주체가 아닌 서식

1		학생 관련 서식

1-1		환경 조사서

“환경 조사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담임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학생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최소한 필요 범위 내에서 수집되어야 함.

다만, 교육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과도한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가정 양육상태, 주거현황, 보호자 직업, 수입, 건강상태 등)는 수집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성명, 생일, e-mail, 학생전화번호 보호자 : 부모 성명, 부모 연락처 형제자매 : 형제자매 성명, 학년, 반
선택항목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선생님께 바라는 내용 학교에 바라는 내용

환경조사서 관리 : 1년

환경조사서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가정환경 조사서	환경조사서
다자녀 학생 현황 조사서
신입생 기초 자료 조사서
자기소개서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를 위하여  “가정환경 조사서”, “다자녀 학생 현황 조사서”, “신입생 기초 자료 조사서“, ”자기소개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 하시기 바람

▶ 환경조사서 ◀

※ 파란색 굵은선 부분은 의무기재가 아닌 자율판단에 의한 기재사항입니다.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일
				E-mail
		(한자)
				학생 전화번호
보호자	관계	성명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우리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		성명	학년/반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관심분야, 취미, 버릇 등) 내용을 적어주세요
✿ 선생님께 바라는 내용 ✿ * 선생님이 학생에게 관심을(학습지도, 건강지도, 생활습관 등) 가져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 주세요.
✿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1-2	결석신고서

“결석신고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학생의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30조의4, ｢학교생활 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함. 이에 따라 결석신고서를 통해 학생의 출결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학교생활기록은 ①인적사항, ②학적사항, ③출결상황, ④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⑤교과학습발달상황, ⑥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⑦학교정보, ⑧학생의 수상경력, ⑨학생의 진로희망사항, ⑩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⑪학생의 독서활동상황(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해당한다)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구분	내용
필수항목	학년, 반, 번호, 이름, 결석사유, 결석기간, 필요시 증명자료
선택항목

결석신고서 관리 :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설정

결석신고서는 법적근거에 의한(교육기본법 제23조의3 등 수집근거 참조) 정보 수집으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결석신고서	결석신고서
결석계
장결 학생 처리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사항 확인을 위하여  “결석신고서”, “결석계”, “장결 학생 처리부“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결 석 신 고 서

담 임	학년 부장

제   학년     반    번

이   름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였으므로) 보호자(법정대리인) 연서로 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결석사유 :

2. 결석기간 :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간

■ 결석 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1.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     )

2. 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 (     )

3.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로 확인 (      )

4. 기타 (                                    )

* 증명서류는 확인용임

■ 확인후 처리방법 :   회수(   ), 파쇄요청(  )

20     년    월    일

보호자(법정대리인) :             (인)

○○초등학교장 귀하

1-3	취학전 예방접종 및 건강정보 조사서

“취학전 예방접종 및 건강정보 조사서”는 학생들의 건강검사 및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전염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작성·관리 하여야 함.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 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조사자 : 반, 번호, 이름 예방접종현황 : DPT, MMR, 폴리오, 일본뇌염, 결핵, 수두, 간염 건강상태 : 선천성 질병, 만성질환, 신체장애, 특이체질, 수술현황 등 응급환자 관리 :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선택항목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는 단순 문서 : 즉시 파기 권장

기록물로 분류되는 자료 및 문서 : 5년

취학전 예방접종 및 건강정보 조사서는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식품 알레르기 조사	취학전 예방접종 및 건강정보 조사서
신입생 건강조사
신입생 취학 전 예방접종 확인서
신체발달상황 및 시력검사 학급별 기록표
응급처치 동의 및 설문조사
재학생 건강상태 조사서
학생 건강검사 완료 확인서
학생 구강검진 확인서
2016 요양호자 학생 명단

취학전 예방접종 및 학생 건강상태 조사서는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입생 건강조사”, “신입생 취학 전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20  년도 취학전 예방접종 및 건강정보 조사서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입학 전 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히 기록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학 전 예방접종 확인 및 접종안내-(필수접종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1학년 학생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접종토록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미접종 학생들은 빠른 시일내에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방법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관리  -> 아이정보등록

나. ‘예방접종 내역조회’로 아래 4가지 예방접종 내역 확인

① DPT 5차  ② MMR 2차  ③ 폴리오 4차

④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예방접종 후 전산등록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내역이 없는 경우

→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 예방접종 금기자 및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2. 취학 전 예방접종 내역 기록 (학생건강기록부에 입력하는 예방접종)

▶ 마지막 접종 차수(해당란)에 동그라미(○) 하세요.

대상 감염병		접종여부					접종 완료시
		1차	2차	3차	4차	5차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 결과	DP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접종완료시 5차 (완료시 만 4~6세)
	MMR: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접종완료시 2차 (완료시 만4-6세)
	폴리오 (소아마비)						접조완료시 4차 (완료시 만4-6세)
	일본뇌염						사백신: 4차(만4-6세) 생백신: 2차
아기수첩 등을 확인하여 기록	결 핵 (BCG)						접종완료시 1차 (생후 1개월내 접종)
	수 두						접종완료시 1차 (생후 12~15개월에 접종)
	B형 간염						접종완료시 3차 (생후 0, 1, 6개월)
위 예방접종 미접종 사유		자세히 기록 :

3. 건강상태 조사 (단순 감기 등 제외)

- 조사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에만 참고 합니다. 응답하기 곤란한 사항은 언제라도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에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있는 학생만 기록하세요)

1) 선천적인 질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까? (예:천식,간질,심장병,당뇨,결핵,신장질환,간염,고혈압,암,정신적 건강문제 등)

0 병명 :

0 현재 상태 :

0 치료받고 있는 병원명 :

2) 만성질환이나 선천성질환은 아니지만 현재 한 달 이상 치료중이거나 관리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0 병명 :

0 현재 상태 :

3) 현재 수업에 지장을 주는 신체장애(시력, 청력. 언어, 지체장애 포함)및 기타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0 병명 :

0 현재 상태 :

4) 특이체질: 음식, 기후, 약, 주사 등에 민감한 반응(쇼크)을 일으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달걀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등

0 알레르기성 질환 :

0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약품 또는 식품 명 :

5) 작년에 수술이나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병명:

6) 위의 질환과 관련하여 체육, 수련활동, 기타 수업에 지장이 있어 배려가 필요합니까?

0 배려(주의)할 사항 :

7) 기타 질병이나 위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참고할 내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0 기타 주의사항 :

4.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안내

-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육부의 ‘응급환자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보호자 및 대행자 연락처◎
순	성명	관계	연락처
1차
2차
3차

20  .    .   .

O O 초 등 학 교 장

1학년    반    번  이름

1-4	돌봄교실 참가 신청서

“돌봄교실 참가 신청서”는 돌봄교실 참가 학생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돌봄교실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생 성명, 학년, 반, 번호 및 보호자 성명, 연락처 가구유형 :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등
선택항목

돌봄교실 운영기간 (미선정 학생의 경우 선정절차 후 파기)

돌봄교실 참가 신청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돌봄교실 입반 원서	돌봄교실 참가 신청서
돌봄교실 참여 희망서
돌봄교실 귀가 및 이용 신청서
돌봄교실 응급처치 동의서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입반 원서, 돌봄교실 참여 희망서, 돌봄교실 귀가 및 이용 신청서, 돌봄교실 응급처치 동의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돌봄교실 운영 안내

본교에서는 20  학년도 돌봄교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신청서를 0월 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 기간 : 20  .   .  ~ 20  .   .   .

2. 참여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3. 수용 인원 : 00명 내외, 수용 인원 초과 시 학교 자체 선정 기준으로 선정함

4. 운영 장소 :

5. 간 식 비 : 월      원 (단,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무료)

6.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00개 이상 운영(현직 교사 및 외부강사)

- 방과 후 과제지도 및 놀이지도

7. 제출 서류 : 교육비지원 대상자 여부 서류, 맞벌이 가정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참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돌봄교실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이름	보호자 이름	보호자 연락처
가구유형	□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 □ 맞벌이 가정 □ 기타 ※ 저소득층의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보내주세요.

위와 같이 돌봄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돌봄교실 참가 학생 선정 및 운영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자(이름, 연락처), 가구유형

3. 이용 및 보유기간 : 돌봄교실 운영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돌봄교실 참가 학생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0.  0.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는 방과후 프로그램 참가 학생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생 학년, 반, 번호 성명 및 보호자 성명, 연락처
선택항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종료시까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방과후학교 신청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조사
토요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서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신청서”, “토요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 안내

본교에서는 20  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신청서를 0월00일(0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 기간 : 20  .  .  ~ 20  .  .  .

2. 수 강 료 :          원 (1강좌당)

3. 신청기간 : 20  년 0월 00일 ~ 20  년 0월 00일 강좌별 선착순 모집

4. 수강료 납부방법 : 스쿨뱅킹, 고지서 납부

5. 간 식 비 : 월 00,000원 (단,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무료)

6. 운영 강좌

강좌명	강사	대상학년	강좌시간	장소	비고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이름	보호자 이름	보호자 연락처
신청강좌

위와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방과후학교 참가 학생 선정 및 방과후 학교 운영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자(이름,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종료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방과후 학교 참가 학생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0.  0.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6	학교폭력 확인서 (피·가해학생용, 목격자용)

학교폭력 확인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등)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을 조사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학교폭력확인서(피·가해 학생용)> 인적사항 : 성명, 학년, 반, 성별 연락처 : 집, 핸드폰 사안확인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어떻게, 왜 목격한 학생 : 이름 기타 항목 : 현재 감점, 원하는 조치, 필요한 도움, 작성학생 <학교폭력확인서(목격학생용)> 인적사항 : 성명, 학년, 반, 성별 연락처 : 집, 핸드폰 사안확인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어떻게, 왜 기타 항목 : 목격한 학생, 작성학생
선택항목	없음

공공기록물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존

학교폭력 확인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학생진술서	학교폭력 확인서

학교폭력 확인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학교폭력 확인서(피‧가해학생용)

* 사안번호 :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연락처	집: 핸드폰:
3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언제		① 최초 발생 :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무엇을 /어떻게		(폭력상황, 폭력기간, 피해상황 집단여부 등 기록)
		왜
4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② 다른 반 친구( ) ③ 기타( )
5	현재 감정
6	원하는 조치			① 나 — ② 상대 학생 —
7	필요한 도움			담임교사 - 학교 - 보호자 -
8	기타
9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학교폭력 확인서(목격학생용)

* 사안번호 :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연락처	집: 핸드폰:
3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언제		① 최초 발생 :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무엇을 /어떻게		(폭력상황, 폭력기간, 피해상황 집단여부 등 기록)
		왜
4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② 다른 반 친구( ) ③ 기타( )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1-7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 동의서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 신청서는 다양한 학교활동이나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우유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학교 세입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스쿨뱅킹과 CMS는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그리고 스쿨뱅킹(또는 CMS) 거래내역 중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함.

구분	내용
필수항목	학생 : 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자 : 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선택항목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 신청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CMS 동의서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 신청서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 신청서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 동의 안내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우유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월 ○일까지 담당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보호자가 납부해야 할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교 통장으로 자동이체 실시

2. 자료보관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함

3. 안내사항 : 스쿨뱅킹 거래내역 중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스쿨뱅킹(또는 CMS)」사용 동의서

○학년 ○반 학생이름 : ○○○

보호자 이름	보호자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수익자부담경비 수납에 사용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이름) 보호자(이름,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5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스쿨뱅킹(또는 CMS)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제공기관 : OO은행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출금(수익자부담경비 자동이체)

3. 제공항목 : 보호자 이름,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4. 이용 및 보유기간 : 5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스쿨뱅킹(또는 CMS)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8	졸업앨범 신청서

“졸업앨범 신청서”는 졸업앨범 제작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학교 졸업앨범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년, 반, 번호, 성명, 학생사진
선택항목	없음

앨범 제작 완료시까지

졸업앨범 신청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졸업앨범 구매 신청	졸업앨범 신청서
졸업앨범 의견 조사서

졸업앨범 신청서는 졸업앨범 제작을 위해 “졸업앨범 구매 신청서”, “졸업앨범 의견 조사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졸업앨범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학년도 우리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앨범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중 략 ~~~

졸업앨범을 제작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월 ○일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작기간 :  20  .  ○.   -  20  .  ○.

2. 대    상 : 우리학교 ○○학년도 졸업생 전체

3. 제작회사 : ○○스튜디오

4. 기타 안내 사항

-

-

............................................................................................................................................................................

「○○학교 ○○학년도 졸업앨범 신청서」

학년	반	번호	이름

위와 같이 졸업앨범 제작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졸업앨범 제작

2. 수집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학생사진

3. 이용 및 보유기간 : 앨범제작 완료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졸업앨범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9	학교 홈페이지 사진(영상) 정보 사용 동의서

학교 홍보 및 학급 교육활동 안내를 위해 개인 영상정보(사진, 동영상)를 수집∙활용하고 있음

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년, 반, 번호, 성명 학교 행사 및 교육활동 영상정보 (사진, 동영상)
선택항목

1년 (매학년도)

학교 홍보 및 학급 교육활동 안내를 위해 개인 영상정보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홈페이지게시 동의서	홈페이지 영상정보 사용 동의서
화상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학생 교육활동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 홍보 및 학급 교육활동 안내를 위해 개인 영상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학교 홈페이지 사진(영상)정보 사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홍보 및 학급 교육활동 안내를 위해 보호자와 학생의 초상권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홈페이지와 학교 홍보 자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영상정보 사용에 대해 동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홍보 및 학급 교육활동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신 경우에도 만약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시면 수정,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 홈페이지 사진(영상)정보 사용 동의서

학년	반	번	이름	홈페이지 게시 자료
				학교행사 사진 및 교육활동 영상자료

아래와 같이 개인 사진 또는 영상정보 사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학교 홈페이지와 학급 홈페이지

2. 수집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학교 행사 사진 및 교육활동 영상자료

3. 이용 및 보유기간 : 매학년도 (매년 재동의)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물은 학교홈페이지와 학급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10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는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현장체험학습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년, 반, 번호, 성명
선택항목

1년 (학년말 까지)

현장체험학습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개별체험학습 승낙서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개별체험학습 신청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현장 체험학습 승인서
현장 체험학습 신청
현장 체험학습 조사
현장 체험활동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하여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 “현장 체험활동”,

“개별체험학습 승낙서”, “현장 체험학습 승인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000 현장체험학습 안내

본교에서는 20  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신청서를  0월 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0학년 학생들의 0000 활동으로 0000를 방문하여 학습을 합니다. 이번 체험활동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것으로 참가를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 등교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면 신청서에 확인 후 학생 편에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사명	일자	대상	장소	비고
0000	20 . .	학년	0000

.........................................................................................................................................................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 이름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참가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현장체험학습 운영

2. 수집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 (학년말 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현장체험학습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0.  0.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11	동아리 가입신청서

“동아리 가입신청서”는 동아리 참여 학생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동아리 가입신청”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년, 반, 번호, 성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항목 (예: 희망 종목)
선택항목

1년 (학년말 까지)

동아리 가입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동아리 참가 신청서	동아리 가입신청서
학생 동아리 가입 신청서
00부 신청서
00단원 가입 신청서

학교에서는 동아리 등의 운영을 위해 “동아리 참가 신청서”, “학생 동아리 가입 신청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 동아리 운영 안내

본교에서는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중 략 ~~~~~ 관심 있는 학생은 ○월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

2. 종목 :

3. 활동 내용

세부 활동 내용	활동 장소	개인 준비물

4. 기타 : 아래의 참가 신청서를 ○월 ○일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바랍니다.

...............................................................................................................................................................

○○○ 동아리 가입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이름	희망악기

위와 같이 ○○○ 동아리 가입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 동아리 운영

2. 수집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 (학년말 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 동아리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12	도서관이용 신청서

“도서관이용 신청서”는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 이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도서관이용 신청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명
선택항목	학생 이메일

1년 (학년말 까지)

도서관이용 신청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학교도서관 가입신청서	도서관 이용 신청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신청서
학교도서관 이용신청서

학교에서는 도서관이용을 위해 “학교도서관 가입신청서”, “학교도서관 이용신청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도서관 이용 신청안내

우리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 운영을 통해 회원관리, 대출․반납관리, 장서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를 수집하여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정보를 기입하신 후 0월 0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이용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이름	e-mail(선택)

위와 같이 학교도서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 이용

2. 수집항목 : (필수) 학년, 반, 번호, 이름
(선택) e-mail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학년말 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 항목의 동의 거부시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을 이용 할 수 없으며, 선택 항목의 동의 거부시 e-mail을 통한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0.  0.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13	우유급식신청서

“우유급식 신청서”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우유급식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년, 반, 번호, 성명
선택항목

우유급식 실시기간

우유급식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학교우유급식 희망조사서	우유급식 신청서
우유급식 희망 납품업체 선호도 조사서
우유급식 지원추천서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 조사서

학교에서는 우유급식 실시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희망조사서”, “우유급식 희망 납품업체 선호도 조사서”,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 조사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우유급식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 봄을 맞아 보호자님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드릴말씀은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년도 1학기 우유급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우유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급식우유 : 00 우유

2. 급식기간 : 20  .  .  . - 20  .  .  /   일

3. 우유신청기간 : 20  .   .   까지

4. 우유급식비 납부 방법 : 스쿨뱅킹(또는 CMS)

5. 우유급식비 납부 기간 : 20  .   .  - 20  .   .

............................................................................................................................................................................

20  학년도  학기 우유급식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이름

위와 같이 우유급식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학교 우유급식 제공

2. 수집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3. 이용 및 보유기간 : 우유급식 실시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우유급식을 제공 받지 못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14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수학여행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년, 반, 번호, 성명
선택항목

1년

수학여행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수학여행 희망지 및 참가 희망원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
수학여행 안내
졸업(수학)여행 수요조사
수학여행 참가여부 조사서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실시를 위해 “수학여행 희망지 및 참가 희망원”, “졸업(수학)여행 수요조사“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수학여행 신청 안내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수학여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좀 더 알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   학년도 수학여행 참가 희망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일시 : 20  .  O.  -  20  . O, 0박 0일

2. 대상 : 20  학년도 0학년 학생

3. 예상경비 : 약         원  (학생 인원과 보험료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교통비, 숙박비, 식비, 관람료, 대관료 포함

4. 장소 :

※ 수학여행일정과 준비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함.

............................................................................................................................................................................

20   학년도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이름

위와 같이 20  학년도 수학여행 참가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수학여행 참가

2. 수집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수학여행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15	동계방학 영어 캠프 참가 신청서

“동계방학 영어 캠프 참가신청서”는 캠프 참가자 선정 및 캠프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생 학년, 반, 번호, 성명 및 보호자 성명, 연락처
선택항목

캠프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방학 영어캠프 참가 신청서	영어캠프 참가 신청서
다문화캠프 참가 신청서
스카우트 마술 캠프 참가 신청서

학교에서는 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방학 영어 캠프 참가신청서”, “다문화 캠프 참가신청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동계방학 영어 캠프 신청 안내

동계방학 기간 중 영어회화교사를 활용하여 영어캠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일정과 계획을 참고하셔서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운영기간 : 20  .   .    ~ 20  .   .  (총 5일)

나. 운영시간 : 1일 4시간(9:00~12:30), 총 20시간

다. 참가대상 : 본교 희망학생 OO명

라. 수강료   : 무료

마. 신청기간 : 20  .   .    ~ 20  .   .

바. 신청방법 : OOO 선생님에게 제출

............................................................................................................................................................................

20  학년도 동계방학 영어캠프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이름	보호자
				이름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영어캠프 참가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영어캠프 프로그램 진행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자(이름, 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영어 캠프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1-16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는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년, 반, 성명, 연락처 신청 정보 (참가종목 등)
선택항목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참가 신청서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여학생 스포츠캠프 참가신청서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참가 신청서
겨울방학 스포츠캠프 참가 신청서
겨울방학 중 건강 체력 스포츠교실 참가신청서

학교에서는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00 주말생활체육학교 참가 신청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안내

본교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호자님께서는 방학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 20  년   월  일 ~  월   일 (2주간)

2. 대    상 : 4~5학년 희망자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학년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3. 장    소 :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4. 운영종목 : 축구, 야구

5. 운영시간 :

종목	시간	대상	지도자	모집인원
축구	09:00 ~ 10:00	4~5학년 희망자		팀별 25명 내외
야구	10:00 ~ 11:00	4~5학년 희망자

6. 준 비 물 : 편안한 복장, 운동화

7. 활 동 비 :

8.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를    월    일까지 000선생님께 제출 바람

............................................................................................................................................................................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 )학년 ( )반 ( )번 이름 ( )
참가신청	참가종목	연락처	비고

위와 같이 건강 체력증신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프로그램 진행

2. 수집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  초 등 학 교 장 귀하

2	보호자 관련 서식

2-1	보호자 상담신청서

“보호자 상담신청서”는 상담을 원하는 보호자와 교사의 상담진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상담신청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학생) :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적사항(보호자) : 성명, 전화번호, 관계 신청 정보 : 상담 희망일시, 상담자, 상담형식 등
선택항목

1년

상담신청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상담신청서	보호자 상담 신청서
상담활동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
상담 희망 신청서
학부모 상담 신청서

학교에서는 보호자상담 운영을 위하여 “상담신청서”, “상담 희망 신청서”, “상담활동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보호자 상담 실시 안내

새학기를 맞이하여 담임교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보호자님을 위해서 보호자 상담주간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주간: 0월 00일 ~ 0월 00일

2. 상담자 :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3. 상담방법 : 학교방문상담, 전화상담

4.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0월0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주간이 아니어도 보호자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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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상담 신청서

학생	학생 성명( ) ( )학년 ( )반 ( )번
신 청 자	보호자 성명( ) 보호자 휴대폰( ) 학생과 관계 : 부( ), 모( ), 기타 ( )
희망일시	( )월( )일, 시간( ) 또는 ( )월( )일, 시간( )
상 담 자	담임교사( ), 진로진학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 )
상담형식	학교방문상담( ), 전화상담( )

위와 같이 보호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보호자와 학생 상담활동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이름) 신청자(성명, 전화번호, 학생과 관계)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호자 상담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상담 신청자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2-2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참가 신청서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참가 신청서”는 진로진학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는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생 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 성명, 연락처
선택항목

1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는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학부모 연수 참가 여부회신서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참가 신청서
보호자 진로코치 신청서

학교에서는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를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 연수 참가 여부회신서”, “보호자 진로코치 신청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안내

본교에서는 보호자의 학생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진학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를 개설ㆍ운영합니다.『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강좌를 통해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보호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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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	학생 이름	보호자 이름	보호자 연락처

위와 같이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참가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연수과정 참가자 선정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자(이름,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참가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0.  0.

연수 신청자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2-3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활동 신청서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활동 신청서”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보호자 모니터 요원의 선발 및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활동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학생 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 성명, 연락처
선택항목

1년 (학년말 까지)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활동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학교급식 모니터 요원 희망서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활동 신청서
학부모 도우미 신청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활동을 위하여 “학교급식 모니터 요원 희망서”, “학부모 도우미 신청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신청 안내

우리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학교 급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희망서를 작성하셔서 ○월 ○일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활동기간 : 20  .  ○.   -  20  .  ○.

2. 활동주기 : 월 1회 이상 윤번제

3. 활동시간 : 09:00 – 14:00 (활동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4. 활동내용

- 식재료의 검수과정 및 조리과정의 참관

- 개인위생, 시설설비 위생, 식재료위생관리 등 위생관리 실태 공동 점검

- 배식괴정의 참관 및 급식관련 교육활동 참관

- 기타 급식과 관련한 수요자의 의견 제시 등

............................................................................................................................................................................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활동 신청서

보호자		학생
이름	전화번호	학년	반	번호	이름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활동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자(이름, 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 (학년말 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신청자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3	학교운영 관련 서식

3-1	지원서(응시원서)

지원서(응시원서)는 기간제 교원, 사립교원, 비정규직원 등 기관에서 교직원을 직접 채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기간제 등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동의서 없이 수집이 가능함. 하지만 원서접수 시 채용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미리 수집하는 경우 탈락자의 개인정보도 불필요하게 수집하게 되므로 채용전형별(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 결격사유조회 등)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단계적으로 수집해야 함.

채용준비 단계에서 과도한 가족 신상정보 및 기타 채용분야와 무관한 개인정보(종교, 신체정보, 민감정보 등) 요구는 주의해야 하며, 다만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한 정보는 동의를 받고 수집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사진 성명, 지원분야, 주소, 생년월일, 학교경력, 전화 학력사항 :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교명, 학과/전공, 소재지 경력사항 : 기간, 근무처, 직위(급) 자격 :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PC 활용능력 : 활용가능 S/W, 숙련정도
선택항목

응시원서 및 이력서 관리 : 채용관련 감사 등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유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기간(채용 확정 후 14일~180일까지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함) 및 채용관련 감사 등의 대비를 위하여 일정기간 보유

※ 구직자의 요청에 의해 원본 반환 시 사본 보관 필요

지원서(응시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기간제 등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계약제교원 채용 응시원서	지원서(응시원서)
신원조회 의뢰 등
초등 순회 보결전담강사 응시원서
학교 보안관 응시원서

지원서(응시원서)는 학교에서 교직원 채용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지 원 서(응시원서)
과 목		접수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지원분야
						한 자
					현 주 소		(우: )
					생년월일			학교경력	유 / 무
					자택전화			휴 대 폰
학력 사 항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시.군.구)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직위(급)			비 고
자 격 ․ 어학	자 격							PC 활용능력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활용가능 S/W				숙련정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초등학교장 귀하

3-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교원, 사립교원, 비정규직원 등 기관에서 교직원으로 채용예정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기간제 교원, 사립교원, 비정규직원 등 기관에서 교직원으로 채용예정인 자의 성범죄 정보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양식에 따른 동의를 받고 조회 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선택항목

성범죄 경력조회 처리기관의 규정에 따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기간제 교원, 사립교원, 비정규직원 등 기관에서 교직원으로 채용예정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법정양식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3-3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입후보자 등록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의7(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수집

구분	내용
필수항목	입후보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진, 경력, 직업, 입후보 소견 입후보자 학생 : 학년, 반, 성명
선택항목

1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4)
주 소
등록기준지
전 화
학생성명	학년 반 성명
자격확인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②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③ 본인은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경 력	사회경력,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			직 업
입후보 소 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OO년 O월 O일
입후보자 성 명 (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의7(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수집(임의서식)하며, 결격사유조회 회신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항목

- 입후보자 :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진, 학생의 학년, 반, 성명

- 입후보자 학생 : 학년, 반, 성명

【개인정보 수집 목적】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공문발송, 연수실시 등)

○ 교육소식지 발송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인)

3-4	학교시설 이용 신청서

학교 시설물 사용신청서는 학교 시설물을 사용에 필요한 신청자 정보를 관리하여 향후 파손, 결손, 이용내역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

학교의 시설물 사용 등을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다만, 학교 시설물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불가능하며, 학교 시설물 이용과 무관한 개인정보(주소, 생년월일, 신상정보 등)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구분	내용
필수항목	신청자 정보 : 성명, 연락처
선택항목

학교 시설물 신청서 관리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후 파기

학교 시설물 신청서는 학교 시설물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된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는 파기하여야 한다.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서는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라 할 수 있어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학교시설 이용 신청서	학교시설 사용신청서

학교시설 사용신청서는 주민이 학교 시설물 이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학교시설 사용신청서

결재	담 당	행정실장	교 장

1. 사용시설명 : 운동장, 강당, 교실, 기타

2. 사용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      시(   시간)

3. 사용목적 :

4. 사용인원 :

5. 사용단체명 :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                     )

6. 사용료 : 일금             원(￦              )

7. 사용조건

가. 운동장 사용시는 OO학교 운동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학교 시설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

라.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마.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바.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조건을 승낙하고 시설물을 사용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OOO 학 교 장 귀하

3-5	학교발전기금기탁서

“학교발전기금기탁서”는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금한 금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기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에 따라 증빙이 필요한 정보주체에 한하여 선택정보로 수집하여 주시기 바람

비고	내용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택항목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학교발전기금기탁서 관리 : 5년

학교발전기금기탁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학교 발전기금 기탁서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발전 자금 기탁부

학교에서는  “학교 발전기금 기탁서”, “발전 자금 기탁부”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학교발전기금기탁서

1. 기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연말정산에 활용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탁 내역

가. 학교발전기금：               원

나. 물품․시설 기탁내역

물품․시설명	수 량	단 가	금 액(원)

3. 사용용도(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관련)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

※ □ 안에는 v 표시를 하고, ( )안에는 세부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초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합니다.

20  년    월   일

기탁자            (서명 또는 인)

○○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4	학교가 수집 주체가 아닌 서식

4-1	청소년 단체 가입신청서

청소년 단체 가입신청서는 청소년 단체에서 회원의 가입신청, 활동 기록 및 보험 등 단체가입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청소년 단체 가입신청서의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청소년 단체이며, 학교는 학생이 다양한 청소년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따라서 청소년 단체가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을 해야 함

청소년 단체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필수항목	학생 : 학교명,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 이름, 연락처
선택항목

가입단체, 봉사기록 통합관리기관의 처리규정에 따름

청소년 단체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현황	표준서식(안)
스카우트 가입신청서	청소년단체 가입신청서
우주소년단 가입신청서
해양소년단 가입신청서

학교에서는 “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의 가입신청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청소년 단체이며, 학교에서는 안내문만 작성을 하고 청소년 단체의 가입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를 하거나, 별도의 가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서식(안)을 활용하시기 바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단체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 청소년 단체 가입 안내(예시)

안녕하세요.

○○ 청소년 단체는 학생들의 창의와 도전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

~~~~ 중약 (○○단체 가입을 설명하는 내용) ~~~

○○ 청소년 단체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 청소년 단체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청소년 단체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목    적 :

2. 단원활동 :

3. 단원가입절차 :

4. ○ ○ ○ :

...................................................................................................................................................

○○ 청소년 단체 가입 신청서

학교명		이름	(남, 여)
학생 연락처		생년월일
학생 주소
보호자 이름		보호자 연락처

본인은 위와 같이 ○○ 청소년 단체 가입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청소년 단체 가입 및 운영 활동

2. 수집항목 : 학생(학교명,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이름,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 ○년(~~~에 근거하여 ○년간 보유함)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 청소년 단체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0.  0.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00 청소년 단체장 귀하

3. 개인정보파일 등록

Ⅲ. 개인정보파일 등록

목록(안)

1. 초등학교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초등학교에서는 교무, 학부모서비스,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개인정보파일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파일 등록대상은 총 10개 분야 12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내부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적, 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통합하고 내부업무로 이용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스쿨뱅킹을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총 8개 분야 8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학적.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통합

- 운동부관리, 도서관대출관리는 내부업무로 등록에서 제외

- 청소년단체대원관리는 학교가 수집주체가 아니므로 등록에서 제외

- 스쿨뱅킹(CMS)은 신규 개인정보파일로 등록대상에 추가되었음

구분	개인정보파일명	변경내역	등록될 개인정보파일명
교무	학적	학교생활기록부에 통합	-
	성적	학교생활기록부에 통합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서비스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신청자를 이용자로 변경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체육	운동부관리	내부업무로 등록제외	-
보건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발전기금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홈페이지	○○홈페이지회원정보	-	○○홈페이지회원정보
민원	민원사무처리부	보유기간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	민원사무처리부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도서관	도서관대출관리	내부업무로 등록제외	-
청소년	청소년단체대원관리	수집주체가 외부이므로 제외	-
회계	-	스쿨뱅킹 파일 등록 추가	스쿨뱅킹(CMS) 정보

2. 초등학교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및 수집근거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이 기존에 회원 탈퇴시에서 졸업/회원 탈퇴시까지로 변경되었으며, 민원사무처리부의 경우 학교기록물관리 절차에 따라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보유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수집근거도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로 명확히 기술하였다.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교무	학교생활기록부		준영구
	목적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부모서비스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회원탈퇴시까지
	목적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근거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보건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졸업후5년
	목적	학생건강기록 관리
	근거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발전기금	발전기금기탁자관리		5년
	목적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근거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홈페이지	○○홈페이지회원정보		졸업/회원 탈퇴시까지
	목적	홈페이지 회원 관리
	근거	정보주체 동의
민원	민원사무처리부		10년
	목적	민원접수및처리관리
	근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명부		10년
	목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회계	스쿨뱅킹(CMS) 정보		5년
	목적	수납금 처리
	근거	정보주체동의 (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3. 개인정보파일 등록절차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법 제32조)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 신청서 및 파일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

-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교육부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등록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하여야 함

- 교육부 산하기관은 차하위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등록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정보보호팀)·관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정보팀)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이 완료되면 행정자치부 장관(개인정보보호과)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등록․공개됨

- 등록된 항목 중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에도 60일 이내 재등록하여야 함

※ 단, 생성·변경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년 1회 변경 등록 가능

등록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예외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임직원 전화번호부, 비상연락망, 인사기록파일 등 ※ 요금정산, 회의참석자 수당지급, 자문기구운영 등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자료, 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파일 등

4. 부록

Ⅳ. 부록

1. 질의 및 응답

2.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질의 및 응답

1

질의	개인정보파일 중 발전기금기탁자관리는 2개 부서가 관리중인데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1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은 개인정보처리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각급 학교는 교육부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해당하는 ‘발전기금기탁자관리파일’을 학교 단위로 1개만 등록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질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장학생관리 중 교내외 장학생관리 자료의 보유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지급 자료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종류, 금액 및 지급계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비감면 내역은 등록금 납부 내역과 연관되어 있는데 지급정보내의 모든 자료를 보유기간만큼만 보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계좌만 삭제 하고 나머지 지급 정보를 준영구로 보유해도 되는지?
2

○ 학교가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하고, 표준목록이 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8조

질의	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등록대상인가? 그리고 기관 내부업무처리 목적의 개인정보파일의 예시는?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은 별도로 개인정보파일대장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3

○ 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등록대상이 아니며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 전화번호부, 비상연락망, 인사기록파일, 급여파일 등

- 요금정산, 회의참석자 수당지급, 자문기구운영 등을 위한 개인정보 파일 등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질의	단기간 사용되고 파기되는 개인정보파일도 개인정보보호 종합 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되는 대상인가?
4

○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질의	도서관에서 회원가입 시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5

○ 도서관회원 가입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도서관 이용’이라는 목적이 존재하는 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더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회원 탈퇴) 또는 도서관의 폐관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질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포털)에 등록해야 하는개인정보파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면, 학기 초 학생들로부터 수집하는 기초조사서는 개인정보파일이 아닌지요?
6

○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신청서 및 파일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과 같이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2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처리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

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의 개념·범위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①살아있는 ②개인에 관한 ③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④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표 1-2] 개인정보의 구성요소

용어		설명
①	살아있는	생존하는 자에 대한 정보만 보호의 대상이 되며 사자(死者)의 정보는 제외되나, 사자(死者)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생존하는 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될 때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개인	생존하는 사람에 해당(법인이나 단체는 포함하지 않음)
③	정보	정보의 종류·형태를 제한하지 않음(문자·음성·부호·영상 등)
④	알아 볼 수 있는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합리적인 비용과 시간을 통해 결합이 가능한 경우로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개인정보의 종류, 업무의 성격 등 상황에 따라 판단

[표 1-3]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사항

유형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 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등
신용정보	융자 및 납입현황, 저당, 신용카드,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등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훈련기록, 직무수행평가기록, 근태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등
법적정보	전과기록,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종교단체 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 내용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독서성향 등

❑ 개인정보처리자 · 보호책임자 · 취급자의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각급 학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짐(법 제31조)

▶ 초·중·고 : 교장

▶ 시·도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교육지원청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그 외 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

①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③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④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⑤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⑥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⑦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⑧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⑨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함(법 제28조)

※ 아르바이트생, 임시강사 등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

2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단계별 처리과정(생명주기, Life-Cycle)

❍ 개인정보는 수집, 저장·관리, 이용·제공, 파기의 절차와 단계로 이루어짐.

[표 1-4] 개인정보의 구성요소

용어		설명
①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소유자 또는 법적 대리인
②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 한 경우 등에만 수집 가능 ※ 학생의 성적, 학적, 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제25조), 건강기록(학교보건법 제7조의3) 등
③	보관·관리	접근통제 및 권한 제한, 암호화 조치, 보안프로그램 적용 등 안전관리조치
④	이용·제공	수집 시 명시한 목적 내에서 이용(목적 외 이용 시 추가 동의)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금지
⑤	파기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파기
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상 규정에 따른 기술적(암호화, 접근통제 등), 관리적(내부관리계획, 정책 등)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법 제15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범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시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권 및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필수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제한 사항 및 고지 의무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미 동의를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의 제한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처리 시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 고지 의무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예시 1>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o 수집·이용 목적 : 학생지도 및 교육활동

o 수집 항목 : 보호자의 성명 및 연락처

o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학생의 본교 재학기간)

o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학교 교육활동 안내를 문자서비스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예시 2>

▢ 비상 연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수집항목
성명(필수)		전화번호(필수)
이메일(필수)		차량정보(교내 주차시)
근 거		수집 이용·목적	보유기간	수집부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정보주체동의)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7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4조		화재,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직원 연락망 구축	1년	교무실

o 위 사항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관련 규정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개인정보수집에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_________(서명)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전 (법 제17조, 제 27조)

❍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 필요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의 고지의무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 별도 동의 또는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개인정보의 이전)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

- 학교의 통폐합·폐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이전 시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양수자 등은 정보주체에 고지하여야 함

- 교육청 및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 1항 및 시행령 제 106조에 따라 관할청에 학적부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서식>

개인정보처리자 A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A는 회원가입, 고객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필수연락처, 가입인증정보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 유지기간 및 A/S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회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필요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필요시) 민감정보 처리 동의 (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필요시) 목적 외 제공 동의 (목적 외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정보> 기혼 여부, 기념일, 병력, 취미, 소득수준, 자녀 정보

※ 선택정보 사항을 획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목적외 제공』 동의는 별도 동의 란을 만들어 다른 내용과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다.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수집/제공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법 제26조)

❍ (개인정보의 위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문서(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선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의 공개방법>

▶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

▶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 ·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위탁업무 의무 사항)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 대해 개별 통지 의무

※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통지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자 교육, 처리현황 점검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감독 실시

-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금지

❍ (손해배상책임) 위탁 업무 관련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수탁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

❑ 개인정보의 파기 (법 제21조)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5일 이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 (파기 방법)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원천 삭제 조치

※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소각, 전자파일 형태는 복원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 물리적 디스크 파기 방식 : 로우 레벨 포맷, 디가우징(degaussing), 물리적 파쇄방식

[참고] 완전삭제 방법 - 미 국방성 기준

임의의 문자로 데이터를 덮어쓴 후, 첫 번째 문자의 보수로 덮어쓰고 다시 임의의 문자로 데이터를 덮어쓴다. 이 과정을 7번 반복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은 보유기간 책정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나 법령에 별도의 보유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예를 들어, 개인정보파일이 공공기록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표 1-5]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 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정책자료집,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4의2. 기관의 조직, 기능 및 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 기록물 및 웹 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준영구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 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년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1년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기관 내 처리과 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 (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법 제23조,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됨

[표 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구분	대 상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의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전과·수형기록 등)에 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가능

-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 가능

- 다만,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①과 ②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처리가능(‘14. 8. 7부터 시행 중)

※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16. 8. 6.까지 파기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 의무사항)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대체수단 제공

- 고유식별정보의 분실, 도난,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예외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수단 (전자서명,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제공 의무

※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2012년 3월 30일부터 대체수단 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 제한 사항)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사항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생활 침해 금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의 설치는 금지

- 예외사항

① 교정시설

② 수용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③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조치 사항)

- 의견수렴

① 행정예고의 실시･의견청취

②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실시

③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안내판 설치 의무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기재

※ 위탁 시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표 1-7]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약

항목	준 수 내 용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수탁자 관리·감독 등
접근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 취급자별 계정 발급, 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내역기록･보관, 사용자 계정관리 등 접근권한 부여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비밀번호 작성규칙의 수립 및 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공개된 무선망 이용시 보호조치 고유식별정보 수집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1회/년 이상 모바일 기기 보호조치, 외부에서 접속시 VPN등 안전한 접속수단 사용
개인정보의 암호화	암호화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기준 - (전송시)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의 경우 암호화 - (저장시) ①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 암호화(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② 고유식별정보는 인터넷구간, DMZ구간 저장시 암호화하고 내부망 저장시 위험도 분석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 적용범위 결정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정기적 점검 필요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 사용 및 일1회 이상 최신 업데이트 실시
물리적 접근방지	물리적 보관장소 출입통제, 보조저장매채 반·출입 통제 절차 등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완전파기 및 부분파기
미조치에 따른 유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호조치 미비		3천만원 과태료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한 후, 이를 기초로 세부 지침이나 안내서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행동준칙으로 활용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최고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은 후 모든 교직원에게 알려 준수하도록 함

※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내부 관리 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이력을 관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구성 예시>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 정의)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 관리적 안전조치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제10조(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2조(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제13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물리적 접근제한)

제5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 (접근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즉시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하며, 권한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는 외부 인터넷에서 공개 및 접속되지 않도록 조치

❍ (비밀번호 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를 위해 안전한 비밀번호의 설정․이행을 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 비밀번호는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변경함으로써 같은 비밀번호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음

-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 : 비밀번호는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는 늘어날 수 있고, 변경주기는 짧아질 수 있음

∙ 최소 10자리 이상 : 영문 + 숫자 +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

∙ 최소 8자리 이상 : 영문 + 숫자 +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제한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시도 탐지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적용

-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및 모바일기기 등에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

※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단,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함

-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 또는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반영해 암호화 적용 여부 및 적용범위 설정･시행

※ 다만, 2016.1.1. 부터는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를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저장 ･관리 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한 후 저장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은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정기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

-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덮어쓰기 방지 매체 사용

-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HDD, 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한 정보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

- 접속기록 항목

① 접속자 ID

② 접속일시

③ 접속자 IP주소

④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등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의 사용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악성 프로그램 경보 발령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보안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 (물리적 접근 방지)

- 개인정보를 대량 보관하는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 출입통제절차(물리적 접근통제장치)를 수립․운영하고, 접근기록을 보관

※ 물리적 접근통제장치 (예시) : 비밀번호 기반 출입통제 장치, 스마트카드 기반 출입통제 장치, 지문 등 바이오정보 기반 출입통제장치 등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디스켓(FD),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Flash메모리, CD, 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법 제3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방법)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공개 방법 : ‘개인정보처리방침’ 명칭 사용하여 다른 색, 진한 글씨 등 처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불가시 공개 방법

1)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2) 관보, 신문 게재

3) 연 2회 이상 발생하는 간행물, 소식지 등에 게재

4) 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고 계약서에 게재하여 발급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 제도(법 제34조)

❍ (개인정보유출의 정의)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개인정보 유출의 종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 통지방법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항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각각의 통지항목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①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②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음

❍ (유출 통지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 취약점 점검․보완

-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유출 책임)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사고 최초 발생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 입증 책임

❍ (유출 신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내용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가운데 어느 하나에 신고(개인정보 유출신고서)하여야 함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통지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통지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유출 신고 방법)

-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로 신고

-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먼저 전화로 통지사항을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역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교육부 또는 행정자치부 : 위법사항 발견, 신고접수 등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침해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명령, 수사기관 고발 및 책임있는 자의 징계 권고 등

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집단분쟁 조정제도 및 단체소송

❍ (집단분쟁 조정제도(법 제4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 가능

※ 개인정보 피해의 대량･소액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사건의 분야별 5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분쟁업무 수행

❍ (단체소송(법 제51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행위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 제기 가능

- 다만, 단체소송의 남발방지를 위해 사전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소송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 청구소송으로 한정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법 제35조~제39조)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권 허용

- 정보주체 이외에 대리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 가능

- 열람 등 요구자에 대한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와 우송료 청구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

❍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여 열람 요구 가능

※ 다음의 열람 제한･거절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열람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열람 제한 · 거절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가능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요구 가능

-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 거절 사유>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해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

❍ (손해배상책임(법 제39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