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각급기관(학교) 정보보호 실무

2017. 3.

(교육국 과학국제문화과)

	목 차
Ⅰ. 정보보호 업무 개요 1 Ⅱ. 정보보안 실무 1.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2 2. 정보보안 교육 3 3.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3 4. 정보통신시설보안 4 5.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5 6. 서버 보안관리 7 7. 단말기 비밀번호 관리 7 8.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8 9. 저장매체 불용처리 9 10.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10 11.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11 12.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시 대응 12 Ⅲ. 개인정보 보호 실무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13 2.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ㆍ감독 13 3. 개인정보 보호 업무추진계획 수립 14 4. 개인정보파일 정비 15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파기 17 6.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 19 7.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21 8. 기타 개인정보 보호 업무 23 9.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벌급 및 과태료 25 10. 개인정보 유출 대응 25 Ⅳ. PC 진단 프로그램 (내PC지키미) 1. 내PC지키미 운영 26 Ⅴ.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Privacy-i) 1. Privacy-i 설치 및 로그인 28 2. PC 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 검사 29 3. Privacy-i 이용한 파일 암호화 30 4. (학교관리자) Privacy-i 관리자 웹사이트 이용하기 31 [별첨1] 정보보안 업무 관련서식 34 [별첨2]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서식 57 [참고] 관련 게시판 ㆍ 업무관리시스템 → 업무지원 → 알림판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ㆍ 도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보보안/개인정보

I. 정보보호 업무 개요

1		관련 근거

가. 정보보안 분야

1)「교육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2013.05.13. 개정)

2)「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2015.06.01. 개정)

※ [업무관리시스템 → 업무지원 → 알림판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 15-4102번 게시글]

나. 개인정보 보호 분야

1)「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2015.04.20. 제정)

2)「충청북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지침」(2016.05.17. 제정)

※ [업무관리시스템 → 업무지원 → 알림판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 16-6650번 게시글]

2		주요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비 고
일상업무		○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운영, 진단일지 기록ㆍ관리 ○ 분기별 PC 비밀번호 변경 ○ 소속직원 대상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포함) 교육(연 2회)
월별 중점 업무	3월	○ 정보보안 업무 추진계획 수립 (당해연도) - 보안업무 추진계획(대외비)에 포함 작성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계획 포함 작성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 수립
	4월~6월	○ 정보보안 감사 수감 (대상기관에 한함, 별도 공문시행) ○ 각급기관(학교) 업무담당자 상반기 연수 (전달연수 실시) ○ 각급기관(학교) 개인정보파일 재정비 (별도 공문시행)
	6~7월	○ 정보보안 업무 심사분석ㆍ평가 - 전년도 3/4분기 ~ 해당 연도 2/4분기 내용 종합 작성
	9월	○ 각급기관(학교) 업무담당자 하반기 연수 (전달연수 실시)
	10월~11월	○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점검 (전 기관(학교) 대상) ○ 정보보안 지도ㆍ점검 수감 (대상기관에 한함)

Ⅱ. 정보보안 실무

1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가.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1) 정보보안 조직 지휘 및 업무 총괄자(관련 부서의 장)

2)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또는 업무분장에 명기

나. 정보보안담당관 변동 사항 통보

1) 임면(변동) 시 7일 이내에 지도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유ㆍ초ㆍ중학교, 소속기관 → 해당 교육지원청

▶ 고ㆍ특수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

2) 제출서식(예)

기관(학교)명	직 책(위)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 주요 기본 활동

1)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심사분석

3)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4)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

5)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

6) 정보보안 교육

7)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8)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2		정보보안 교육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

가.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1)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분야 포함)

2) 연 2회 이상 실시, 교육실적(관련 공문 등) 확보

나. 정보보안담당자 교육 이수

1)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개인정보 보호 교육 포함)

2) 참고 사이트: 정보보호 교육센터(http://sec.keris.or.kr),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http://www.danjae.go.kr)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3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6조)

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휴일인 경우, 익일 실시)

나. ‘내PC지키미’를 이용한 PC 점검 및 조치 철저

다.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일지 작성 보관 : [서식1] 참고

라. 보안진단 결과는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포함 작성

4		정보통신시설 보안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

가. 정보통신실 등은 보호구역으로 설정ㆍ관리

1) 보호구역의 종류

종 류	내 용	지 정
제한구역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 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 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교육감실, 각급 기관장실,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 발간실(등사실), 문서고, 시스템관리실, 설계자료실, 비상계획담당관실, 자료보관실,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성적처리실등)
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암호장비설치구역,을지연습훈련실시장(통제관실, 상황실), 전산실(주전산기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2) 보호구역 표지

○ 관리책임자 표지: 보호구역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표지 부착 (출입문 중앙부 등 잘 보이는 곳)

나. 보안대책 강구

1)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2)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용

3)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작성ㆍ유지

5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제25조)

가. 단말기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1) PC에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가 지정된 표지 부착ㆍ운용

(예시)	관리번호
	관 리 책 임 자
	사용자

2) PC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나. 주기적 PC 보안 점검 실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1) '내PC지키미‘ 실행 및 [취약] 항목 조치 철저

2) PC 내 전체파일 대상 개인정보 보유 여부 검사 및 암호화

○ [Privacy-i] 실행 ⇨ [전체 검사 시작] ⇨ 검출된 파일에 대해 [암호화] 또는 [삭제] 처리

다. P2P‧게임‧증권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 사용 금지

1) 상용메일 사용 금지

○ 충청북도교육청 웹메일시스템,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허용

○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과 메일 송ㆍ수신 가능

2) 상용 클라우드/웹하드 사용 금지 (예. 유클라우드, 웹하드 등)

3) 인터넷 문서작성 서비스 사용 금지 (예. 구글독스, 네이버오피스 등)

※ 단, 상용 클라우드 및 인터넷 문서작성 서비스는 각급학교장 책임 하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 가능

※ 2017. 3월부터 교육용 PC에 한하여 차단 해제: 상용 클라우드, 상용 메일 등

라.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마. 최신 백신S/W를 설치‧운용하고,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한컴 오피스,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

바.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제목의 이메일 열람 금지

사. PC 보안프로그램 설치주소

○ (백신) http://지역별 설치서버 IP 주소

지역	프로그램 설치주소	지역	프로그램 설치주소
본청	http://210.106.100.93	영동	http://14.51.207.213
청주	http://14.51.128.145 ~ 147	진천	http://14.51.177.143
충주	http://211.185.228.18	괴산증평	http://14.51.177.142
제천	http://211.185.228.31	음성	http://14.51.177.144
보은	http://14.51.207.167	단양	http://211.185.228.43
옥천	http://14.51.207.178	직속기관	http://14.51.221.196

6		서버 보안관리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7조)

가. 관리적 보안대책

1) 서버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사용자ㆍ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용 (관리표지 부착 등)

2) 분기별 비밀번호 변경ㆍ운용

나. 기술적 보안대책

1) 서버 내 저장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2)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는 제거

3) 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

4)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 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백업 실시

7		단말기 비밀번호 관리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

가. PC 등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 및 관리

1) 장비(CMOS 관리자/사용자 비밀번호)‧사용자(로그인 비밀번호)‧자료(중요 문서자료 암호화)별 비밀번호 설정

2)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인사이동 시 즉시 변경 사용

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1)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 사용 금지

2) ‘내PC지키미’의 「패스워드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안전성 체크

다.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

8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

가. 매체 등록 사용

1)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 DVD 등 PC와 분리되는 저장 매체는 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일반/비밀용)

- 일반용: 일반업무문서 저장용, 비밀용: 비밀・대외비 문서 저장용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서식7] 참고

2) 저장매체의 식별 및 관리 편의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직인이 날인된 표지를 부착ㆍ운용

[이동형 HDD 서식]	[USBㆍCD 서식]	(사용 예)

나. 주기적 점검 및 반출ㆍ입 통제

1) 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 점검 (월 1회, 예.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 등급별(일반용,비밀용-Ⅱ급,Ⅲ급,대외비) 수량 파악

- 사이버보안진단일지 활용: [서식1] 참고

2) 반출ㆍ입 통제 (전산장비 포함) : [서식8] 참고

- 대상: 관리대장에 등록된 휴대용저장매체,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 반・출입 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수행

- 반입 시 백신프로그램 등을 통한 감염여부 점검

9		저장매체 불용처리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가. 저장자료 삭제 대상

1) 하드디스크가 내장된 정보시스템 불용처리 시

2) 정보시스템 저장장치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한 저장매체 교체 시

나.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운영 (충청북도교육정보원)

1) 관련: 산업정보평생과-837(각급기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데이터 영구 삭제 계획 알림, 2009.01.28.)

2) 요청 절차

○ 본청, 직속기관, 청주 소재 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초ㆍ중ㆍ고(청주 제외)ㆍ특수학교

3) 디스크 재사용 할 경우

○ 완전포맷(Low Format) 3회 이상 실시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6) 활용

※ 도교육청에서 ‘불용 PC 재구성 사업’으로 매년 수거되는 PC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영구삭제 처리함

10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3조)

가.「대외비 문서」로 분류하여 관리

1) 학교 대외비 문서(예시): IP관리대장,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2) 대외비 예고문(예시)

나. IP 관리대장

1) PC별로 부여한 고정IP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2)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행화하여 관리

다.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11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4조)

가.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실시

1)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보안 준수사항, 부정당업체 제재,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 금지 정보 등 명기

○ 용역업체의 정보누출 적발 시「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가능

○ 누출 금지 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충청북도교육청 및 각급기관(학교)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ㆍ스위치 등)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등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ㆍ점검 실시

▶  노트북PCㆍUSB 등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정보통신기기 무단 반입ㆍ반출 금지

▶  인터넷PC에 업무자료 무단 저장 및 무단 전송 금지

▶  P2Pㆍ웹하드ㆍ메신저ㆍ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금지

3)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대표자, 참여자)

나. 자료 보안관리 철저

1)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자료 제공 시 현황 관리,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제공자료에 대한 관리 필요: [서식14] 참고

2)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사업관련 자료 완전 삭제 및 용역 결과물 전량 회수 후 확약서[서식17] 징구

12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시 대응

가.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단계

정 상 (Green)	→	관 심 (Blue)	→	주 의 (Yellow)	→	경 계 (Oragne)	→	심 각 (Red)

나. 각급기관(학교) 대응요령

구 분	대 응 요 령
교육지원청	- 소속기관(학교)으로 사이버위기 경보 상황 신속 전파
각급학교	- DDoS 및 해킹 공격을 유발하는 좀비 PC가 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 금지 - 윈도우ㆍ백신S/W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수행 - 유사 시, 전용백신을 이용하여 PC 점검 실시 - 공격 의심 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보안관제센터(290-2245~2248, cert@cbe.go.kr)로 신고
시스템 운영기관(학교)	- 정보시스템 및 관리콘솔 관리 철저

Ⅲ. 개인정보 보호 실무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구 분	교육(행정)기관 CPO 지정 요건
도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지원청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과 단위: 5급 이상)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의 장
각급학교/유치원	학교장 / 유치원장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무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ㆍ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등

2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ㆍ감독

가.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징구

○ 징구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교직원, 외부 강사 등)

나. 전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연수 실시 (직장교육, 전달교육 등)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ㆍ연수 이수 권장

(관련 집합 및 원격 연수, 워크숍 참석 등)

3		개인정보 보호 업무추진 계획 수립

가. 업무 추진 계획 수립

1) 관련: 과학국제문화과-1903(2017.01.24.),「2017년 충청북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계획 알림」

2)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필수 포함사항: 보호책임자 지정, 보호책임자/취급자의 역할ㆍ책임,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 작성예시(학교용): 상기 공문 참고

나.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1) 개인정보처리방침 등록 및 이력보기 생성(수정이력 관리)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직위ㆍ성명 공개

(※ 인사이동 등으로 책임자/담당자 변경 시 즉시 수정 반영)

3)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한 개인정보파일을 포함하여 작성

4) 필수 포함사항: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사항(해당시), 처리항목, 위탁 사항(해당시),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

4		개인정보파일 정비

가.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1) 개인정보파일 등록

○ 작성항목: 파일 명칭, 운영 근거, 운영 목적,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 수, 보유기간,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접수ㆍ처리부서 등

○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신청서’ 작성ㆍ내부결재 획득

- 파일을 보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성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

2) 개인정보파일 공개

○ 학교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초ㆍ중ㆍ고)

파일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인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보호자성명,보호자생년월일,특기사항),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정보(성명,전화,이메일,우편번호,주소),대상학생정보(계열/학년/학과),반,성명,주민번호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학번,전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	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이름,전화번호,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	5년
○○홈페이지회원정보	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이메일	회원탈퇴시까지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민원접수및처리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학년,반,학생명,위원성명,주소,전화번호,휴대폰,샹년월일	2년
스쿨뱅킹 정보(CMS)	정보주체동의	수납금처리	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5년

※ 학적, 성적, 운동부관리, 도서관대출관리, 청소년단체대원관리(5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acy.go.kr)에서 삭제 후 운영 중인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

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사항

1) 해당 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기관 내부 구성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출입기자 등은 등록 제외

2)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파일

3)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등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된 파일

5)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6)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분석을 위해 수집․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

7)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8)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9) 자료․물품․금전 송부, 1회성 행사 등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 등록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안전하게 관리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파기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1) 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처리 제한

○ 2014. 8. 7.부터는 법령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정보주체자 동의 있더라도 불가능)

○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 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필요 시, 공공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으로 전환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가능 범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3)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4가지)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단,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가 획득 필요

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1) 파기 시기

○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2) 파기절차

3)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PC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Privacy-i)을 통한 파일 완전 삭제 또는 교육정보원 디스크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하여 자료 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파기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

6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

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예. 전자학생증 발급, 졸업앨범 제작 등)

1) 위탁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활용

2) 위탁사실의 공개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기간

○ 알리는 방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3) 수탁자 관리ㆍ감독

○ 수탁자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점검표 활용하여 감독

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 용어 설명

○ 제공: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 제3자: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한 해당 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수탁자는 제외)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요령

○ 관련근거에 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을 작성ㆍ유지

3) 제3자 제공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5가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7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1) 설치 시, 사전의견 수렴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정보주체에게 공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함

3)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4)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유기간 종료 시 (자동)파기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관리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1) 의무 기재항목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직) 및 연락처

2) 설치 위치

○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 건물 내 여러개의 CCTV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 가능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조치 실시

1) 상황실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출입통제 실시 (예. 당직실, 지킴이실)

2) 기기 임의조작ㆍ녹음 금지: 접근제한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8		기타 개인정보 보호 업무

가. 채용지원서 접수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1)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생년월일로 대체

2) 서류접수, 최종합격자 등 단계별 제출 서류 구분하여 수집

3) 증빙서류(등ㆍ초본, 자격, 경력증명서 등)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4) 합격자 결정 후, 임금대장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

나.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주의

1) 합격자ㆍ반편성ㆍ기숙사 방배정 등 발표 시, 개인정보 노출 주의

○ 수험번호만 공개 또는 전화번호 끝 네자리와 이름 마스킹 처리(1234, 홍○동)

○ 결과 발표에 실명 등 개인정보 포함 시, 게시기간 만료 후 즉시 삭제

○ 개별 통보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당사자에게 알림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보 과다 노출 주의

○ 위원 성명 정보외 성별, 나이(또는 생년월일), 직업, 자녀정보 등 공개 주의

※ 단, 학교 교직원 소개란의 성명, 직위는 공개 가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 바이오 정보 취급 주의

1) 바이오 정보: 신체적ㆍ행동적 특징 정보 등을 개인식별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신체적 특징: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망막, 손 모양 등

○ 행동적 특징: 필적, 키보드 타이핑, 입술 움직임, 걸음걸이 등

2) 교직원 근태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 시 유의사항

○ 최초 지문 등록 시, 교직원의 바이오 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 획득

○ 바이오 정보의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실시

○ 바이오 정보의 외부 송ㆍ수신 시 암호화 조치

9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10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Ⅳ. PC 진단 프로그램 (내PC지키미)

1		내PC지키미 운영

가. 내PC지키미 프로그램 구성

1) AhnLab 내PC지키미

방식	세부 내용	비고
○ 바탕화면 아이콘 실행	[AhnLab 내PC지키미] 아이콘 실행
○ 트레이 아이콘 실행	APC Agent → 마우스 우클릭 → AhnLab 내PC지키미(T) 실행
○ 시작메뉴에서 실행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AhnLab → AhnLab 내PC지키미 실행

2) 내PC지키미 진단결과 확인 시스템

○ 관리자 PC에 콘솔 프로그램 설치(  )

- 다운로드: http://관할지역 IP/tool/adminconsole.zip

※ 관할지역IP: 6page의 백신에이전트 다운로드 주소와 동일

- 설치 시 안내사항

• “NET Framework 3.5”의 제품번호 입력: 87640050-29519302

• 설치 중 옵션에 IP등록은 “관할지역IP”로 등록

○ 로그인 계정

- ID는 각 학교에서 사용 중인 Privacy-i의 접속 ID와 동일

※ 초기비번: 개인pie0!

- 패스워드 분실 시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본청 담당자에게 문의

- 기술지원 : ㈜위포 / Tel. 042-484-5612 / support@wefor.com

○ 결과 확인 방법

- 콘솔 로그인 → 보고서 → 내PC지키미 보고서 → 에이전트별 점검 결과 현황 → 기간(월) 설정 → 안전/취약/미점검 PC 설정 → 보고서 보기 클릭

3) 내PC지키미 사용자 매뉴얼

○ [업무관리시스템 → 업무지원 → 알림판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  17-2635번 게시글]

Ⅴ.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Privacy-i)

1		Privacy-i 설치 및 로그인

가. 프로그램 설치

1) 설치 주소: http://지역별 설치서버 IP 주소/agent

지역	프로그램 설치주소	지역	프로그램 설치주소
본청및직속	http://210.106.100.163/Agent	영동	http://14.51.207.223/Agent
청주	http://14.51.128.155/Agent	진천	http://14.51.177.154/Agent
충주	http://211.185.228.22/Agent	괴산증평	http://14.51.177.171/Agent
제천	http://211.185.228.34/Agent	음성	http://14.51.177.168/Agent
보은	http://14.51.207.222/Agent	단양	http://211.185.228.46/Agent
옥천	http://14.51.207.221/Agent

○ [참고] 업무관리시스템 → 업무지원 → 알림판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 17-2760번 게시글(Privacy-i 에이전트 설치 및 관리자 사이트 안내)

2) [Privacy-i Agent 설치] 버튼 클릭

3) 프로그램 설치 완료 시, 모니터 화면 우측 하단에  아이콘 생성됨

나. Privacy-i 로그인

1) 아이디: NEIS 아이디

※ “사용자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올 경우, 학교명, 성명, NEIS 아이디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전산담당 업무관리시스템 메일, 소통메신저로 문의

2) 비밀번호 분실 시, 학교 담당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 초기 비밀번호: 개인pie0!

2		PC 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 검사

가. Privacy-i 실행

1) 바탕화면 또는 윈도우 아이콘 클릭

2)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 클릭

나. PC 내 개인정보 보유한 파일 존재여부 검사

1) [전체 검사 시작] 클릭

2) 검출된 파일에 대하여 [암호화] 또는 [삭제] 조치

○ 보존해야하는 파일은 [암호화], 불필요한 파일은 [삭제] 클릭

3		Privacy-i 이용한 파일 암호화

가. 파일 암호화 방법

1) Privacy-i 실행 → [검사하기] → 검출된 파일 체크 → 암호화

2) 암호화하고자 하는 파일 선택 →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암호화

※ 암호화된 파일은 Privacy-i가 설치된 학교ㆍ기관에서만 열람 가능

나. 암호화 유형

구 분	암호화 방법	확장자	사용예
공용키 암호화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암호가 입력되는 방식 -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음	pia	업무용 파일
개인키 암호화	- 사용자가 직접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 (비밀번호: 숫자+문자+특수문자 혼용 8자리 이상) - 단, 암호화 시 입력한 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 확인 및 파일 열람 불가	pie	개인용 파일
반출용 암호화	- Privacy-i가 미설치된 파일에서도 열람 가능한 방식 - 공용키/개인키로 암호화한 파일 우클릭 → “[Privacy-i] 내보내기” 클릭	zip	자료제출 등

4		[학교관리자] Privacy-i 관리자 웹사이트 이용하기

가. 관리자 웹사이트 접속

1) 설치 주소: http://지역별 설치서버 IP 주소:8080/DLPCenter

지역	프로그램 설치주소	지역	프로그램 설치주소
본청및직속	http://210.106.100.163:8080/DLPCenter	영동	http://14.51.207.223:8080/DLPCenter
청주	http://14.51.128.155:8080/DLPCenter	진천	http://14.51.177.154:8080/DLPCenter
충주	http://211.185.228.22:8080/DLPCenter	괴산증평	http://14.51.177.171:8080/DLPCenter
제천	http://211.185.228.34:8080/DLPCenter	음성	http://14.51.177.168:8080/DLPCenter
보은	http://14.51.207.222:8080/DLPCenter	단양	http://211.185.228.46:8080/DLPCenter
옥천	http://14.51.207.221:8080/DLPCenter

○ [참고] 업무관리시스템 → 업무지원 → 알림판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 17-2760번 게시글(Privacy-i 에이전트 설치 및 관리자 사이트 안내)

2) 아이디: NEIS 기관마스터 ID

3) 비밀번호 분실 시,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으로 문의

나. 사용자 로그인 비밀번호 초기화

1) 상단 메뉴 중 [사용자 관리] 클릭 → 사용자 검색 → [수정]

2) [비밀번호 초기화] 클릭 → [저장]

다. 소속 학교 개인정보 파일 관리현황 확인

1) 상단 메뉴 중 [개인정보 점검 통계] 클릭 → [보유 점검 현황] 클릭

2) 검출 패턴 등 내역 확인

※ (파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의 수, (패턴) 파일 안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개수

라. 소속 학교 사용자의 Privacy-i 설치 내역 확인

○ [개인정보 점검 통계] 화면 하단에서 확인 가능

- [위  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필요

- [정  상] 조치완료

- [미점검]

① IP가 없는 경우 (미설치자. 프로그램 설치 안내 필요)

② IP는 있고, 총계가 없는 경우 (설치 후 미검사)

③ IP와 총계가 있는 경우 (설치 후, 자가진단까지 완료)

[별첨1]

정보보안 업무 관련서식

구분	관 련 서 식		쪽	비 고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서식1]	사이버보안 진단일지	35	매월
정보보안 사고조사	[서식2]	사이버침해사고 신고서식	36
	[서식3]	사이버침해사고 사고조치 결과보고 서식	38
정보통신시설보안	[서식4]	각종 라벨(관리책임자 표지)	39
	[서식5]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40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서식4]	각종 라벨(PC 관리표지)	39
	[서식6]	접속차단 정책 예외처리 요청서	41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서식4]	각종 라벨(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라벨)	39
	[서식7]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42
	[서식8]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43
	[서식9]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44
	[서식10]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45
저장매체 불용처리	[서식11]	데이터 영구삭제 요청서	46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서식12]	IP관리대장	48	대외비
	[서식13]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50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서식14]	보안서약서	51
	[서식15]	정보시스템 전자정보 제공현황	53
	[서식16]	정보시스템 원격접속 관리대장	54
	[서식17]	용역업체 보안교육	55
	[서식18]	보안확약서	57	종료시
	[서식19]	전산정보 인수인계서	58
	[서식20]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59

[서식1]

사이버보안 진단일지 2017. . .					담당자		확인자
실 태 점 검 항 목						점 검 결과
개인 정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실시여부 : 교육방법 : 예)집합, 유인물, 방송 등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여부 점검					노출건수 : 건
PC 진단 실시	자체 보유중인 PC는 모두 몇 대입니까?					전체 PC : 대
	내PC지키미를 실행한 PC는 몇 대입니까?					실행 PC : 대
	P2P, 증권, 게임사이트 이용 여부 점검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설정 PC : 대
저장 매체 불용 처리	외부업체에 삭제 의뢰시 정보보안담당관 입회하 실시
	시스템 불용처리시 저장자료 삭제여부 최종 확인
	창고 등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불용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가?
	수리의뢰시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ㆍ교육 등을 수행하는가?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등급별 보유현황					총 수량: 식 점검결과:
	Ⅱ급	Ⅲ급	대외비	일반

[서식2] 사이버침해사고 신고서식 작성예시

사 고 신 고

기 본 정 보
기 관 명	00학교	부 서	교무실
성 명	홍 길 동	직 위	교사
전자우편	hong@cbe.go.kr
연 락 처	전화 : 555-6666 H.P : 010-123-4567 Fax : 555-7777
사 고 내 용
사고 일시	2015년 3월 17일	피해IP주소	125.125.×××.×××
	09시 15분
피해시스템 용도	가 * 뒷장의 ‘1.시스템 분류’ 기호 입력	운영체제	■ 윈도우 □ 네트워크장비 □ 유닉스 □ 리눅스
			상세버젼정보: Windows XP/2003
사고 유형	E * 뒷장의 ‘2.사고 유형’ 기호 입력	피해범위	1 대 * 피해시스템이 여러대인 경우 피해숫자 기입
사고 내용	학교 홈페이지 변조
조 치 내 용
공격자 정보	공격자 ID : test, 접속IP : 43.12.×××.×××
피해 현황	학교 홈페이지 일부 페이지 변조
긴급조치 실시사항	해당 게시판 접근금지 조치
관련보안제품 운영현황	웹 방화벽
그 밖에 사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이 서식은 업무관리시스템-업무지원-알림판-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Fax 290-2738(과학국제문화과 행정전산담당) 또는 cert@cbe.go.kr로 사고를 신고바랍니다.

1) 시스템 분류 목록

기호	시스템 분류	설 명
가	웹서버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 및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나	전자우편 서버	전자우편 송수신을 위해 운영하는 서버
다	DB/업무서버	홈페이지 및 업무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라	개발/임시서버	개발 및 운영 테스트를 위하여 사용하는 임시 서버
마	통신전송장비	라우터, 스위치 등 통신전송장비 일체
바	보안장비	방화벽, IDS, VPN 및 백신서버 등 정보보안제품 일체
사	개인/업무PC	기관내 사용자의 PC
아	교육/임시PC	교육장 또는 공용 작업을 위해 여러 명이 사용하는 PC
차	기타	위의 시스템 용도에 없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술

2) 사고 유형 목록

기호	사고 유형	설 명
A	경유지 악용	타기관으로부터 해킹시도 항의를 받았거나, 시스템 점검 중 해킹흔적 또는 해킹툴이 설치되어 타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을 경우
B	자료훼손 및 유출	내부 시스템의 자료가 변조가 되었거나, 대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무단송신된 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C	단순침입 시도	지속적인 스캐닝 공격이 발생할 경우
D	웜바이러스 피해	기관내의 PC에서 웜바이러스가 발견되었을 경우
E	홈페이지 변조	기관의 홈페이지가 변조되었을 경우
F	홈페이지 접속 불가능	기관의 홈페이지 서버 또는 네트워크 이상으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 할 경우
G	서비스거부공격 피해	불특정 다수의 IP로부터 접속시도 또는 대량 트래픽이 일시에 유입될 경우
H	기타	위의 사고유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서술식으로 기술

[서식3] 사이버침해사고 사고조치 결과보고 서식 작성예시

사 고  조 치  결 과

기 본 정 보
기 관 명		부 서
성 명		직 위
전자우편
연 락 처	전화: H.P: Fax:
사 고 내 용
사고 일시	년 월 일	피해IP주소
	시 분
피해시스템 용도	* 사고신고시와 동일하게 작성	운영체제	□ 윈도우 □ 네트워크장비 □ 유닉스 □ 리눅스
			상세버전정보:
사고 유형	* 사고신고시와 동일하게 작성	피해범위	OO 대 * 피해시스템이 여러대인 경우 피해숫자 기입
사고 내용
조 치 내 용 요 약
사고원인	* 사고조상에 대한 내용요약 작성
피해현황	* 사고대응 조치전의 피해현황을 요약 작성
사고대응 조치사항	* 피해복구 조치에 대한 내용을 요약 작성
피해복구결과	* 사고대응 조치 후의 현황을 요약 작성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사고원인 ․ 피해현황 ․ 조치내역 ․ 향후 개선대책 등을 망라하여 ‘사고처리결과보고서’ 작성

※ 이 서식은 업무관리시스템-업무지원-알림판-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Fax 290-2738(과학국제문화과 행정전산담당) 또는 cert@cbe.go.kr로 사고를 신고바랍니다.

[서식4] 각종 표지(라벨)

❏ 보호구역 관리책임자 표지: 보호구역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

○ ○ 구 역 관 리 책 임 자		↑ │ 3cm │ ↓
정
부

←-------------- 7cm ------------→

❏ PC 관리표지(라벨)

(예시)	관리번호
	관 리 책 임 자
	사용자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라벨

<디스켓, 이동형 HDD 서식>

↑ 2.5cm ↓	일반/비밀용				(인)
	관리번호 표기
	정		부
	← 5cm →

<USBㆍCD 등 서식>

↑ 1cm ↓	일반/비밀용	(인)
	관리번호 표기
	← 3cm →

[서식5]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예시)

년월일	출입시간 및 퇴실시간	용무	출 입 자		입 회 자		비고
			소속(주소)	성명	직급	성명
2017. 3. 7.	11:00～12:00	네트워크 스위치 정기점검	충북통신	홍길동	7급	김길동

※ 출입자란은 'OOO 외 O명'으로 기록 금지, 출입자 전원 별도 기록

[서식6]

접속차단 정책 예외처리 요청서

❏ 요청일: 20  .   .   .           ❏ 요청자    직:        성명:            연락처:

학교명	순	서비스 구분	사이트명(URL) 또는 프로그램명	예외 IP	예외 요청기한*	예외 사유	비고
OO학교	1	상용이메일	-	1.1.1.1	2018.2.28.까지	원어민 교사 PC	“예시”
	2	상용클라우드	ndrive.naver.com	1.1.1.1	2018.2.28.까지	기관 홍보 업무 담당자 PC	“예시”
	3	상용메신저․SNS	네이트온	1.1.1.1	2018.2.28.까지	소통 업무 담당자 PC	“예시”
	4	기타	www.gomtv.com	1.1.1.1	2018.2.28.까지	컴퓨터실 교육용 PC	“예시”

※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미적용 될 수 있음, 필요 시 유선통보 예정

※ 최대 예외 요청기한은 다음년도 2월 말까지임 (2월말 이후 예외 요청 내역 자동 해제)

※ 서비스구분: 상용이메일, 상용클라우드, 상용메신저․SNS, 기타 중 택 1

※ 차단 예외 요청은 해당 집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비공개 2호, 열람제한 영구)

- 예) 청주고등학교 → 청주교육지원청, 괴산고등학교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 예외사유

- 기관 홍보․소통 등 업무 담당자 PC

- 외부인이 사용하는 PC

- 원어민, 단기사용자 PC 등

[서식7]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예시)

□□□□□□□□□□□□□□□□□□□□□□□□□□□□□□□□□□□□

<관리책임자 : 4급 이순신>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 형태	등급	등록일자	취급자	불용처리 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1	총무과-일반-01 (E-D900-04-3705B)	USB	일반	12.10.20.	5급 홍길동	13.10.20.	물리적 파괴	고장
2	총무과-일반-02 (NP00T512787J)	이동형 HDD	일반	12.10.25.	6급 김유신	13.1.2.	포맷후 재사용 (시설과-일반-01)
3	총무과-Ⅱ급-01 (610-RURQ-61750)	USB	Ⅱ급	12.10.20.	5급 홍길동	14.10.31	자성소거 후 재사용 (총무과-일반-09)
4	총무과-Ⅲ급-01 (5101-53RB-12589)	CD	Ⅲ급	12.11.25.	7급 정약용	15.3.15.	물리적 파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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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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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4급 김유신>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확인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5급 홍길동	교육부 제출	2015.1.10. 11:00 (출)	김유신
CD	총무-일반-03 (4589-KK-4585)	6급 유관순	세미나 발표	2015.1.23. 09:40 (출)	김유신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5급 홍길동	교육부 제출 회수	2015.2.10. 18:10 (입)	김유신
USB	총무-일반-005 (610-RUFU-61747)	5급 강감찬	재택근무	2015.3.7. 10:00 (출)	김유신

[서식9]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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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보조기억매체(   종   점) 불용처리 및 보조기억매체(   종   점) 재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형태	사유	불용처리	재사용
1	총무과-일반-01 (E-D900-04-3705B)	USB	고장	물리적 파기
2	총무과-Ⅲ급-01 (5101-53RA-12567)	CD	고장	물리적 파기
3	총무과-Ⅱ급-01 (610-RURQ-61750)	USB	용도전환	자성소거	총무과-일반-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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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년   월    일

요 청 자 :  소속ㆍ직책     O급 성명 :        (인)

확 인 자 : 정보보안담당관  O급 성명 :        (인)

[서식10]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관리책임자 : ○급 ○○○>

점검일시	현 보유수량					이상 유무	점검관		비고 (서명)
	Ⅱ급	Ⅲ급	대외비	일반	인증		성명	서명

[서식11]

데이터 영구 삭제 요청서

저장매체종류				수량
대상장비	시리얼번호	용 도	삭제사유	비 고
위와 같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제4조(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에 의거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영구 삭제 를 요청합니다. 요청자 소 속 : 직 급 : 연락처 : 성 명 : (인) 년 월 일

※ 데이터 영구 삭제 요청서 작성 요령

1. 작성 시기: 저장매체 삭제가 필요할 경우 작성한다.

2. 작성 요령

- 대상 장비: 해당 저장매체가 위치해있던 서버 및 PC 모델명을 기재한다.

ex) Sun Fire 3800, 삼성 MZ20

- 시리얼번호: 디스크의 겉 표면에 있는 시리얼 번호(SERIAL NUMBER)를 기재한다.

ex)

- 용  도: 해당 저장매체의 용도를 기재

ex) DB서버의 경우 DB, Web서버 디스크의 경우 Web으로 기재하며 기타 해당 용도를 기재한다.

- 삭제 사유: 해당 저장매체의 삭제사유를 기재한다.

ex) 하드디스크 고장으로 인한 불용처리

[서식12]

IP 관리대장

❏ IP 대역

- 업무용: ××.××.××.×× ~ ××.××.××.×× (공인 IP: ××.××.××.××)

- 교육용: ××.××.××.×× ~ ××.××.××.×× (공인 IP: ××.××.××.××)

- 서버용: ××.××.××.×× ~ ××.××.××.××

❏ 세부 부여 현황

구분	소속	취급자 (성명)	작업 그룹명	컴퓨터명	IP ADDSESS	MAC ADDSESS	비고
업무용	교무실	홍길동	교무	교무-01	××.××.××.××	00-00-00-00-00-00
업무용	행정실	이순신	행정	행정-01	××.××.××.××	00-00-00-00-00-00

※ IP 및 MAC Address 확인방법 : 시작 -> 실행 -> cmd -> ipconfig /all

※ IP관리대장은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행화하여 관리

❏ IP 변경 이력 관리

일 자	망 구분	변경구분	변경사유	IP	비 고
15.07.01.	업무용	추가	PC 신규 설치	새로 부여하는 IP 기재
16.08.30.	업무용	변경	PC 교체 설치	교체하는 PC의 IP 기재
17.01.02.	교육용	삭제	PC 고장에 따른 폐기	삭제할 IP 기재 (타 PC에서 재사용 가능)

[서식13]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점검일: 2017. 3. 1.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관리번호	도입일자	비고
1	교무실	김○○	PC	교무실-001	2013.1.15.
2	교무실	이○○	PC	교무실-002	2015.2.1.
3	행정실	홍○○	PC	행정실-001	2017.2.1.
4	전산실	김△△	○○웹서버	WEB-001	2012.7.1.

※ 포함내용: 각급기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PC 포함) 현황

※ 작성요령

- 분기 1회 등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PC 포함) 보유 현황을 파악한 후,

대장 자료 현행화

[서식14-1]  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17년 3월 2일부로 ○○학교 PC 유지보수 사업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19××.××.××.

충북통신   직위 대리    성  명   홍 길 동  인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19××.××.××.

집행자    ○○학교    직위 부장    성  명  임 꺽 정   인

[서식13-2]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17년 3월 2일부로 ○○학교 PC 유지보수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17년   3월   2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충북통신

(업체 대표)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이  순  신  (서명)

생 년  월 일 : 19××.××.××.

서약집행자        소        속 : ○○학교

(담당공무원)       직        위 : 부 장

성        명 : 임 꺽 정  (서명)

생 년  월 일 : 19××.××.××

[서식15]

전자정보(자료) 제공대장

구분	제공자료 (정보)명	제공 형태 (파일,인쇄물)	제공받는 자		제공일자	회수일자	담당자		비 고 (제공사유)
			소속	성명			직	성명
1	망 구성도	인쇄물	충북정보통신	홍길순	4.19.	4.19.	9급	홍길동	서버설치

[서식16]

정보시스템 원격접속 관리대장

작업자 (업체명/ 성명)	원격접속 계정(ID)	접속대상 (서버명, IP)	접속사유 (작업내용)	관리자 보안 조치사항	원격접속시간 (월/일/시간)	비고
충북통신/ 홍길동	Webtest	홈페이지, ××.××.××.××	웹서버 패치 작업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작업화면 공유	2017. 6. 13. 10시 ～ 12시 30분

[서식17]

용역업체 보안교육

(사업명:                               )

1. 보안관리 일반사항

◦ 우리 교육청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추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짐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필요 시 신원조사 수행함

2. 통합보안관제센터 출입 시 유의사항

◦ 방문 전 우리 교육청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방문

◦ 출입 시 출입자 관리대장에 출입 및 퇴실시간, 용무, 소속, 성명을 기재

◦ 업무 수행 시, 참여인원의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기 및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반ㆍ출입(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사용)

3. 정보시스템 접근 시 유의사항

◦ 업무 상 필요한 정보시스템 외 접근 금지

◦ 접속용 콘솔장비 통해서만 정보시스템 접근

◦ 허가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로만 접속

◦ 우리 교육청 담당자 허가 없이 전산망 및 접근정보 등 변경 금지

◦ 우리 교육청의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함(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강구 후 담당자와 협의 후 한시적 허용함)

[정보시스템 원격정비 시 보안대책]
원격접속 사용자 식별 및 인증	- 원격접속 수행자에게 임시 접근 권한 부여 - 접근 권한의 사용시간 명시, 시간경과 후 접근권한 삭제 - 원격정비 시스템 IP 사전 파악, 지정된 시스템에서만 수행
원격 시스템과의 통신정보 점검	- 실행코드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유입 점검
원격정비 시스템의 내부망 분리	- 원격정비 시 대상 정보시스템을 내부망과 분리
원격정비 내용의 기록ㆍ유지	- 원격 정비기록을 유지, 정비결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4. 관련자료 취급 시 유의사항

◦ 교육청 담당자 허가 없이 자료 외부 반출 금지(파일, 사진 및 인쇄물 포함)

◦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우리 교육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 한 후, 자료를 이용하고, 목적 달성 시(또는 사업완료 시)에는 관련 자료 회수 또는 즉시 파기하도록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우리 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우리 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지정된 PC 등에 안전성 조치(암호화 등) 후 보관하고 일반 휴대용저장매체를 통한 저장·이동을 금지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종이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자료 전송 필요 시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하며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5. 기타 보안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보안조치사항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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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보안교육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식18][사업종료 및 계약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OOOOOOOOOO」사업(업무)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삭제.

3. 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5.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정보누출로 간주되어「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OO 학교

(담당공무원)       직      급(위) :

성        명 :                     (서명)

[서식19]

전산정보(자료) 인계인수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제공자료 내역

연번	제공자료명	제공형태	제공일
1	유지관리대상 상세 규격(장비관리대장)	파일 (암호화)	2017.X.X.
2	유지관리대상 계정 및 비밀번호 정보	파일 (암호화)	2017.X.X.
3	유지관리대상 네트워크 구성 현황	파일 (암호화)	2017.X.X.
4
5

4.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 사항

가. 제공받은 자료는 모두 지정된 PC에만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나. 제공받은 자료는 본인 외 누구에게도 제공‧열람할 수 없음

다. 제공받은 자료는 상용 메일로 송‧수신할 수 없고, 개인메일함‧임시메일함 등에 보관할 수 없음

라. 제공받은 자료를 출력할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 등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면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제공받은 자료는 상주기간 완료 시 모두 반납‧완전삭제 조치하여야 함

인계자    소속)                   직)         성명)          (인)

인수자    소속)                   직)         성명)          (인)

[서식20]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사 업 명:

점검일시:

점검장소: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가. PC 보안관리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최신업데이트 점검 여부
	PC 운영체제 최신업데이트 여부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PC 내 불필요한 공유폴더 존재 여부
나. 문서 보안
	이메일 발신함, 임시보관함 등에 사업관련 자료 보관 및 외부와의 송수신 여부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사용 여부 및 사업관련자료 탑재 여부
	책상 위, 이면지함 등 사업관련 자료 보관 여부
	PC에 저장된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암호화 등 보안조치 여부
	사업관련 누출금지 정보에 대해 보안USB등에 저장, 암호화 조치, 별도 보관관리 등 보안조치 여부
	사업관련 자료에 대해 참여인력에게만 접근 권한 부여 여부
다. 물리적 보안
	사업관련서류 보관 캐비닛, 서랍 등에 시건장치 사용 여부
	사무실 시건장치, CCTV 등 출입통제 대책 마련 여부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첨2]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서식

구 분	관 련 서 식		쪽	비 고
개인정보파일 등 록	[서식1]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61
	[서식2]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63
개인정보 취급자	[서식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6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서식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66
개인정보 제공	[서식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68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서식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69
	[서식7]	용역(유지관리ㆍ위탁) 업체 직원 보안교육	71
	[서식8]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점검표	72
	[서식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65	취급자
개인영상 정보관리	[서식9]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73
	[서식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74
	[서식1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76
개인정보파일 파기	[서식12]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77
	[서식13]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78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서식14]	개인정보 열람/정정ㆍ삭제/처리정지 요구서	79
	[서식15]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	81
	[서식16]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83
	[서식17]	위임장	84
개인정보 유출	[서식18]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85

[서식 1-1]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교육지원청)

파일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원설립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학원설립운영자현황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핸드폰번호,설립학원현황	준영구
학원강사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학원강사 현황 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교습과목,학력,채용ㆍ해임일	준영구
교습소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교습소현황 관리	주민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 주소,생년월일,휴대폰번호	준영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현황관리	주민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 주소,생년월일,휴대폰번호	준영구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 현황 관리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3년
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법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제13조	평생교육시설설립자 및 강사 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직업,학력	준영구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민원접수및처리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10년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2년 주기)	홈페이지 회원 관리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이메일	회원탈퇴시까지

[서식 1-2]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초ㆍ중ㆍ고)

파일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인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보호자성명,보호자생년월일,특기사항),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정보(성명,주민번호,전화,이메일,우편번호,주소),대상학생정보(계열/학년/학과),반,성명,주민번호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학번,전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	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이름,전화번호,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	5년
○○홈페이지회원정보	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이메일	회원탈퇴시까지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민원접수및처리관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학년,반,학생명,위원성명,주소,전화번호,휴대폰,샹년월일	2년
스쿨뱅킹 (CMS)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5년

[서식 2]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 명칭							부서명		취급자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보유 기간․목적․항목 등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정보파일로 관리
개인정보파일 운영 근거				- 개인정보파일 수집․보유 근거 ※ 근거 법령(관련 조항기술) 또는 정보주체 동의 등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보유근거 명확히 기술 예) 주민번호 : 00법 시행령 0조 기타 개인정보 : 00법 시행령 0조
개인정보파일 운영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 선택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법				개인정보파일생성 혹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수기”, “전자적”, “수기와 전자적” 처리로 구분)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련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 후 기관장의 결재(위임․전결 규정) - 근거 기술(관련 법령 조문, 결재 문서번호 등) ※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참조 ※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로 재동의 확인 후 보유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 통상적 혹은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명 작성 ※ 통상적 또는 반복적은 1년에 1회 이상 제공 - 시스템 간 연계 제공의 경우 연계 기관명 작성
		근거		- 7페이지 제공가능 범위 참조
		개인정보 범위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정보주체의 수 (중복자 제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 내 일부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도 작성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범위		정보주체에게 열람이 제한되는 개인정보 항목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기 관			처 리 기 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신 청 서 작 성			▶		등 록(변경등록)
						▼
						확 인

[서식 3]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학교에서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준수하여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겠으며, 보안 프로그램(백신S/W 등)을 설치하여 1일 1회 이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PC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책

성명              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예시)』는 각급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위주로 샘플자료로 만들었으며, 각급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사안별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각급기관(학교)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추가/수정/삭제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급학교 개인정보보호 활용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예시)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DLS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관리)

수집이용목적 :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리

수집항목 : 성명, 학년·반·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기간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학교도서관 도서대출 및 DLS시스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DLS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홍보

1. 수집이용목적: 홈페이지, 홍보지, 언론사, 현수막 등 교육활동 홍보

2. 수집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우수 교육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각종 언론사, 홍보지 제작사, 불특정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홍보지 구독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교육활동 홍보 및 교육성과 홍보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우수 교육 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쿨뱅킹

(또는 CMS)

사용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 교육 활동 관련 경비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및 확인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 학부모-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4.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경비 자동이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협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 학부모-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3.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4.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경비 자동이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신청

1. 수집이용목적: 방과후학교 출결관리 및 상담

2. 수집항목: 학생성명 학년, 반, 연락처 / 보호자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방과후 수강기간 동안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방과후 학교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방과후 학교 위탁 확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방과후 학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부대회 (행사)참가

1. 수집이용목적: 외부대회 및 행사 참가신청

2. 수집항목: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외부 대회 및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00대회(행사)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외부대회 및 행사 주최 기관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대회 및 행사 참가 대상자 관리 및 수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외부 대회 및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00대회(행사)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SMS)

1. 수집이용목적: 학부모에게 교육 활동 정보 및 학교 공지사항, 긴급사항 신속 전달

2. 수집항목: 학생- 학반, 번호, 성명 / 학부모-성명, 휴대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긴급 연락사항 및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SMS 문자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  생 :  　(   )학년  (   )반  (    )번 성명(            ) (인)

학부모 :     　성명(             )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리인의 연락처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법정대리인)	성    명 :                      (인)

연 락 처 :                   (인)

관    계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20   .    .      .

○○학교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서식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졸업앨범 제작, 운영 업무를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위탁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을 수탁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서식 7]

용역(유지관리ㆍ위탁) 업체 직원 보안교육

교육근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제20조

교육내용

1. 사업해당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은 직무상 기밀 사항으로 외부 누설 금지

· P2P, 웹하드 및 허가되지 않은 USB 사용금지

· 사업 관련 개발용 PC 및 인터넷 PC 별도 사용

· 업무담당자 허가 후 전산시스템실 출입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첨부자료 암호화 송ㆍ수신

	< 누출금지 정보 목록 >
① 우리 학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우리 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사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제공, 재위탁 금지

3.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책임 감수

교육일시

20  .   .   .

교육대상자

본인은 위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내용을 잘 숙지하여 사업추진 시에 이를 준수 하겠습니다.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학교       직급                 성명         (서명)

[서식 8]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 점검표
부 서 명		점검기간	20 . . . ~ . .
사 업 명		점 검 일	20 . . .
용역책임자(사업자)	(인)	점 검 자	(인)

연번	진단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1	목적 외 처리 금지	1.1. 위탁사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가?	□ Y □ N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2.1.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모니터링, 정기점검․업데이트 등)을 하고 있는가?	□ Y □ N
		2.2.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직원의 PC단말기에 문자․숫자․특수문자 9자 이상의 적합한 암호설정이 되어 있는가?	□ Y □ N
		2.4.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시건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가?	□ Y □ N
		2.5. 제공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없이(5일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 Y □ N
		2.6.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 Y □ N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준수	3.1 위탁 업무상 목적과 범위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	□ Y □ N
4	재위탁 제한	4.1. 위탁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고 있지 않은가?	□ Y □ N
5	안전성 확보 조치 실시 여부	5.1.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별도로 암호화하거나 보안 USB에 저장하는가?	□ Y □ N
		5.2.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 Y □ N
		5.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담당자별로 차등하여 부여하는가?	□ Y □ N
		5.4 전보, 퇴직 등 인사이등으로 취급자 변경시 접근 권한을 변경, 말소 하는가?	□ Y □ N
		5.5 수탁사 내 불법적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 Y □ N
		5.6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속 시 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사용하는가?	□ Y □ N
		5.7 P2P, 음란, 유해사이트 등 업무와 무관한 서비스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실시하는가?	□ Y □ N
6	관리ㆍ감독 여부	6.1. 수탁사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접근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가?	□ Y □ N

[서식 9]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6. 3.5 10:00 ~11:00	16.1. ~2월 동영상	홍길동	CCTV 화질 점검	캡스 과장 임꺽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	동영상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6. 4.10 14:00	160405.mp4	홍길동	교실 교재 분실 수사	○○ 경찰서 이기동 경장	수사자료제공협조( ○○-4,15.4.10)	USB저장 후 직접 제공	16.4.1 ~4.9	수사자료로 보관한다고 통보받음 (16.4.24,10:00, 서부경찰서 수사계 이기동 경장)	파기 및 보관여부 전언통보요청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6. 5.7 10:00	동영상	홍길동	5.6일자 본인 영상 확인	3-1 홍길자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영상자료출력		확인 후 자료반환 (‘16.5.8)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6. 12.5 11:00	동영상	홍길동	자동 삭제				매월5일 확인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서식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예시)

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접근권한자는 모두 기술)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0000팀	00-0000-0000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당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시스템	홍길동	02) 000-0000

6.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6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6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16년 O월 OO일

[서식 1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7.05.01 18:30 ~ 2017.05.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서식 12]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서식 13]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서식 14]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서식 15]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 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식 16]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식 17]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서식 18]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