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커다란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전격 부과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업계에 직격탄이 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자동차 수출액 중 절반가량이 미국향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안보전략 TF,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모여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공급,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다각적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정책금융의 경우 기존 13조 원 규모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자금 경색에 처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유예와 긴급자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유예는 최대 9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하며,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관세대응 119’, ‘애로신고센터’ 등도 운영됩니다. 이는 정부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까지 폭넓게 보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비해 내수 진작책도 병행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매칭 비율을 최대 80%로 상향, 제조사 할인에 연동되는 보조금 지급 제도를 연장해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자 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도 필요시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장기적 대응으로는 글로벌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중심의 신시장 개척이 눈에 띕니다. UAE, 에콰도르 등과의 경제협정 조기 발효, 멕시코와의 FTA 재개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관련 R&D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생산시설 확대도 추진됩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전동화 전환과 전기차 전용공장에 무려 24조 원 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TF도 운영합니다.
감상
이번 사안을 보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오래된 교훈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분명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글로벌 신시장 진출, 국내 생산 체계 재정비는 모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퍼즐 조각입니다.
물론,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없으면 이 모든 대책도 한낱 계획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외부 변수(미국 무역정책)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산업이라면,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 투자, 세제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는 단기 응급처방을 넘어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이번 관세 이슈가 단지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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