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하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에 더해 각종 규제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의 절반 가까이가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을 만큼, 규제는 이제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 방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구조적 수술로 해석됩니다. 총 60건에 달하는 개선 과제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변화는 지역 중소 제조·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던 사업장 이동이 비수도권 간에도 허용되며, 내국인 고용 실적 평가 기준도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여기에 현장 경험만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전기공사기술자 제도는 실무 중심의 인력 활용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생활·서비스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완화가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복층구조의 높이 기준 완화는 카페나 음식점 같은 휴게음식점 업계에 실질적인 공간 활용 이점을 제공하며, 건설기계에 옥외광고를 허용한 조치는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수익과 홍보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는 27만 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수출입 기업에게는 한글 스티커 표시 허용이라는 작은 변화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수출이 막힌 외국어 표시 식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폐기와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 기업의 현장심사 면제도 행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도 이번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우대 규정을 신설해 창업 초기 기업이 공공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선심사 요건 완화로 인해, 청년 스타트업이 신속하게 지식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도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농어업 분야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은 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 사업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업통제가 완화된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은 어민들의 생계 기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혁신’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느껴집니다. 탁상공론이나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정부는 업계 간담회와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집된 현장 요구를 토대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잉 규제로 지쳐있던 중기·소상공인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시작입니다.
물론 정책은 시행이 중요한 법. 규제를 풀어준다고 끝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체감되느냐, 실제 사업자들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 제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민생은 그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번 개선안이 단순히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골목상권과 지역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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