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TEACHER

처음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할지 고민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급하게 큰돈이 필요해 이것저것 계산해보다가, 막판에 세금 항목에서 깜짝 놀라 그대로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분명히 노후 준비용으로 넣어둔 돈인데, 중도 해지만 누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관련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니, IRP는 ‘세액공제’와 ‘해지 시 세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IRP 세액공제와 중도 해지의 기본 구조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단, 이 혜택은 만 55세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연금 외 방식으로 돈을 찾아가면, 과거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되돌려 받는 개념으로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IRP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위 조건을 충족하며 인출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어기고 중도에 해지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지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노후 연금 자산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돈을 노후 이전에, 또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아 쓰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약속했던 사용 목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도 인출로 발생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금 수령과는 전혀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6.5% 세율의 구성

중도 해지 시 적용되는 16.5%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소득세의 10%)

두 세금을 합친 것이 기타소득세 16.5%이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범위

많은 분들이 “수익에만 16.5%가 붙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납입 원금 전액
•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 배당, 평가차익 등)

반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처럼 애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원금은 기타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해지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 정산해 줍니다.

‘환수’라는 표현의 실제 의미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정부가 현금을 준 것은 아니고,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 것입니다.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16.5%는 과거에 깎아주거나 미뤄주었던 세금을 이제 와서 걷어 가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무언가를 돌려준다’기보다, “그동안 덜 냈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실제에 더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이 대개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겼을 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체감상 ‘세금 폭탄’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연금 수령 vs 중도 해지: 세율 차이

IRP를 끝까지 유지해 연금으로 받을 때와, 중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 차이는 꽤 큽니다.

• 정상적인 연금 수령 시(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기준)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55세~69세: 5.5%
• 70세~79세: 4.4%
• 80세 이상: 3.3%

• 연금 외 형태로 중도 해지 시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세율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도 해지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도 인출 사유

현실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IRP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더라도 연금과 비슷한 3.3%~5.5% 수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필요
•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자금 마련
•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일정한 주택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실제 적용 여부나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과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세법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중도 해지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 해지 전 반드시 생각해 볼 점

실제로 IRP를 급하게 해지했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세금까지 계산해 보니 예상보다 손에 쥐는 금액이 너무 적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 전체와 운용수익에 16.5%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 다른 자금 조달 수단(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 전·월세 대출 등)과 비교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손해가 적은지
• 지금 당장의 필요 자금과, 노후 자산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부담 사이의 균형

급전이 필요할 때는 눈앞의 금액만 보이기 쉽지만, 차분히 계산해 보면 IRP 해지 대신 다른 방법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활용할 때의 팁과 상담 권장

IRP는 운용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를 누리기 좋은 계좌입니다.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덕분에 장기투자에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인 만큼, 중간에 자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소득 수준, 부채, 다른 금융자산, 향후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해지 예상액과 세금,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의 구분 등은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계산기나 설명만 보고 대략적으로 짐작했다가 실제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중도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 최소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