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교통법규 안내

baeteacher | 4:29 오후 | 2025년 09월 30일

도심과 도로에서의 운전 경험은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통환경은 보행자 중심으로 재정비되었고, 규정의 강화는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글은 교통법규의 최근 변화에 초점을 맞춰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법규는 시기에 따라 추가 개정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 안내이며, 실제 적용 상황은 법령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교통법규 안내 입니다.

주요 변경 및 강화된 교통법규 안내

1.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특히 우회전 시)

주요 내용: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안전운전 의무 외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일시정지하는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시행 시기: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및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승합차 7만 원)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공식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공식 안내.

2. 개인형 이동장치(PMD) 관련 규제 강화

주요 내용:

운전면허 필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2인 이상 탑승 금지: 1인용으로 제작된 PMD에 2인 이상 탑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음주운전 금지: 음주 상태로 PMD를 운전하는 경우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등화장치 작동 의무: 야간 주행 시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를 반드시 켜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보도로 통행은 금지됩니다.

시행 시기: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및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위반 시: 면허 미소지(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등

관련 규정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정보로는 경찰청의 안내 페이지를 함께 확인해 주시길 권합니다: 경찰청 안내.

3.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이후 지속)

주요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하향: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하향되어 면허 정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재범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특정 기간 내 재범 시 가중된 형량이 적용됩니다.
측정 거부에 대한 강화된 처벌: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시행 시기: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및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안전 운전을 위해 음주 없이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규정 변경은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안내를 우선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 (민식이법 이후 지속)

주요 내용: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며, 예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됩니다.

시행 시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및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관련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구역 구분과 예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확대 적용)

주요 내용:

모든 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 좌석 탑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 6세 미만의 유아 또는 영유아는 연령과 체형에 맞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및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안전띠 미착용이나 카시트 미준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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