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를 직접 겪으며, 비용과 필요 서류가 병원마다 다르지 않고도 표준 규정을 따르는 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의 표준 수수료와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 및 고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국가가 정한 표준 수수료 체계에 따라 운영되며, 아래의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주요 비용
다음은 표준 수수료의 주요 항목으로, 2021년 11월 30일 기준의 예시입니다. 실제 비용은 고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권합니다.
- 종이 기록 사본 발급(환자 개인의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첫 번째 1매 1,000원, 이후 추가 1매당 100원
- 영상 기록 사본 발급(CD/DVD 등; CT, MRI, X-ray 등 영상 자료): 매 1매당 10,000원
- 진료기록 열람 수수료: 직접 확인하는 경우(사본 발급 없이 열람)에는 보통 무료이거나 의료기관 자율 판단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단서/소견서/확인서 발급: 의무기록 사본과 별개로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서,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천에서 수만원대의 비용이 책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대개 해당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실 또는 원무과에서 이루어지며,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병원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사본 수령
신청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 본인: 신분증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동의 능력이 있을 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자필 동의서 및 자필 위임장(본인 서명 확인 가능 서류 첨부), 환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확인은 방문 전 의무기록실(또는 원무과)에 전화로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 기록만 요청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며, 일부 병원은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사 제출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직접 송부가 필요할 경우 환자의 동의 하에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전국적으로 표준 가이드에 따라 적용되므로 특정 병원의 비용을 별도로 문의하기보다는 위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