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알아보던 시절, 청년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었던 제 경험이 떠오릅니다. 전국 차원의 별도 ‘청년 생애 첫 전기차’ 지원금은 찾기 쉽지 않았고, 실제로 도움이 된 것은 일반 보조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혜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 일반적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건
대부분의 보조금은 환경부의 국고 보조금과 각 지자체의 보조금이 함께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 구매 차량 관련 조건
- 차종: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 보급 사업 대상 전기차 모델이어야 합니다. (환경부 고시 기준)
- 성능: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격 상한제: 일정 금액(예: 5,7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나. 구매자 관련 조건
- 거주지 요건: 국고 보조금은 누구나 가능하나, 지방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예: 3~6개월)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매 대수 제한: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가구당 1대(승용 기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의 등록: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의무 운행 기간: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는 일정 기간(예: 2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기간 내 매도 시 보조금 환수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 신청 및 지급 방식
- 대부분의 경우 차량 구매 계약 시 딜러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구매자는 보조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딜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 ‘청년’ 또는 ‘생애 첫’ 관련 고려사항
- 나이 제한 없음: 일반 보조금은 구매자의 나이를 직접적인 조건으로 두지 않으며, 20대 청년도 조건 충족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첫 구매 여부 무관: 이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추가 혜택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특정 연령층(예: 청년)에게 추가 보조금이나 우선 배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전기차 구매 시 기타 혜택
-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한도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감면: 연간 약 13만 원 수준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차량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0% 할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일부 지자체에서 5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지자체별 상이).
참고 자료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을 아래에서 안내드립니다.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연도별 보조금 정책 및 차종별 보조금액 확인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보조금 공고문 검색 — 지자체별 추가 혜택과 마감일 확인
- 전기차 판매 대리점 상담 — 현재 보조금 현황과 신청 절차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